노무현 참여정부 주요경제지표를 말한다 #1

노무현의 참여정부 5년, 민주정부 10년의 주요 경제 지표 및 사회지표와 보수정권의 주요 경제 지표 및 사회 지표를 비교하는 약 30회 분량의 연속 간행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를 흔들었던 '경제 무능' 의 거짓 신화를 깨뜨리기 위하여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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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재단 프로젝트 [민주정부가 낫다] 시리즈 보러가기

오늘은 그 첫시간 "1인당 국민소득" 부분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정권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분으로 보았을 때 충격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보는 경제용어 : 1인당 국민소득이란 여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총생산(GDP)와 국민 총소득(GNI)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GNI로 할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GDP는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계산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최종재"의 가격을 합산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노무현 정부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가 '집값상승' 때문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집값상승 자체는 국민소득 증가와 '전혀' 상관 없습니다. GDP에 포함되는 것은 '올해 지어지고 올해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 만 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소득을 인구의 수로 나눈 것이 1인당 국민 소득입니다.

국민 총소득의 개념은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댓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집값상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참여정부와 MB 정부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분이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 노무현 재단의 통계지표 보러가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액이 9500달러, 이명박 정권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액은 고작 860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정권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정권들이 '무역수지 얼마 달성'과 같은 실물 국민경제와 큰 연관이 없는 지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실제 국민의 소득 규모 자체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로, "참여정부의 무능"이라는 오명은 각종 언론사가 만들어낸 거짓 신화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한 이번 자료는 참 의미깊은 시도라고 봅니다.

(무역수지 얼마 달성은 국민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을 뿐 국민소득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누가 '경제대통령'을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