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을 위한 신청자격 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제도 측면을 주로 다루었지요..
[◆ 재무설계]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 면책 구비서류와 자격
일반적인 파산신청 및 회생신청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보면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로서 일정 수입이 있고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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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자·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도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채권자,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도와주고 있는
법률사무소 상연 [바로가기]
에서 실제로 진행한 파산면책 사례를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1. 경기불황으로 거래처들이 부도
2. 미수금이 커지면서 채무가 발생
3. 설상가상 사기까지 당함
4. 본인 사업체도 부도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 절차가 다르며
그 효과도 약간 다릅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설명은..
저보다는 무료로 상담을 도와주고 계신
법률사무소 상연의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잘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개개인별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에 대해 물으시는것이 좋겠지요.
참고삼아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업무를 보시는
변호사님들 프로필을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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