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같은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둘 다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두 제도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제도에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두 제도의 차이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공통점부터 알아볼게요.
1. 두 제도 모두 운영주체가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2. 과도한 채무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나는 어떤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살펴볼게요.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상환불능의 빚을 지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제도이며,
이 경우 신청인은 장래 반복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각각의 이익을
법원의 조절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채무를 탕감해 주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죠.
손자병법에서도... 절대로 적을 궁지에 몰아서는 안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빚더미에 몰아 넣으면...
사회의 입장에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명국가들은 이와같은 개인의 <탈출구>를
준비해 두는데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가 바로
이 <탈출구> 입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볼 시간이죠
-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 개인 사업이나 소비활동 등을 진행하다가
- 개인의 재산으로는 도무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 법원의 판결로
- 파산으로 변제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면제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장점 |
개인파산제도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는 탕감 |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수 있음 |
모든 범위의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나 세금도 포함)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 압류도 해제 |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임원 자격이 유지 |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 |
채권자 독촉 및 추심 금지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취직 유리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음 |
임차보증금,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 |
재산을 모을수 있음 |
낭비, 도박에 의한 채무도 면제 |
본인 명의의 사업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변경 가능하고, 사정에 따라 특별 면책 가능 |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
|
자격증 취득 가능 |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 파산은 컴퓨터의 <포멧> 기능이죠.
포멧을 하고 모든 문제가 제거된 상태에서
윈도우도 다시 깔고, 완전히 새 출발 하는 제도..
반면에 개인 회생은 컴퓨터의 <리부팅> 기능이에요.
일시적으로 꼬인 문제들은 풀리지만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아있죠.
따라서 빚의 규모가 재산보다 훨씬 많을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할 경우 <포멧>을 해야 하는게 좋고,
(개인파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그런데 CTRL+ALT+DEL 키 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될때
강제적으로 컴퓨터를 껐다가 키는것 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개인회생)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자격 비교 |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작아도 가능, 4대보험 미가입 가능)
(본인소득-생계비)의 나머지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A씨는 빚이 1억원 입니다. 원금이 7000만 원, 이자가 3천만 원이죠. 이 분은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재판에 의해 이자 3천만원은 100% 면제를 받았습니다. 원금 7000만 원의 90%인 6300만 원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빚은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한 달 생계비 85만원입니다. 15만원씩 매달 갚으면 1년이면 180만원이죠.. 700만 원에 대하여 5년 안에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
사실 제가 좀 어거지로 숫자를 맞춘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사례를 보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 수입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보다 작은 경우
- 매달 버는 수입으로는 기초 생계가 안되는 분
-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계신 분도 가능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
- 보증 피해자 등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면책판결을 받게 되면? |
다음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판결의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그 즉시 불법추심은 물론이고
합법추심도 금지됩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행정상 강제집행 등
모든 범주에서의 추심이 포괄적으로 금지됩니다.
대한민국 법률로서 말이죠.
여기에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 은행빚, 카드빚, 사채..
다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해방이죠.
단, 처음 약속한 조정된 채무
(위의 예에서는 1억원 중 700만 원)
에 대해서는 5년간 착실히 갚으셔야됩니다.
이거 안갚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개인파산의 경우는 갚을게 없죠..)
실제 개인파산 판결사례 |
아래 재판 사례는
법률사무소 수 [홈페이지]에서
실제 도움을 주었던 사례입니다.
(사례 사용 허락해주신 법률사무소 분들 감사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하시던 중
외상이 누적되면서 채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이혼까지 하셨습니다.
현재는 손가락도 절단되시고
뇌병변까지 생겨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법률사무소 측과 10개월에 걸친 힘겨운 법정싸움끝에..
원금 1억원, 이자 7000만원
전액 면제받는데 성공하셨습니다.
(100% 면책율)
위의 사례가 바로 개인파산 사례입니다.
이제 개인 회생 사례를 보시죠.
이 사례의 경우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거래처와
가볍게 시작했던 포카에 몰두하면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등지에서 대출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이 분은 약 10개월에 걸쳐 위의 법률사무소와
재판을 진행했고,
원금 + 이자 약 3억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금은 84%, 이자는 100%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원리금이 3억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원금의 16%만
5년에 걸쳐서 상환하면 되고,
캐피탈 등지의 추심도 받지 않다도 되므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지신 경우죠.
사례에서 정확한 원금 액수가 나와 있으면
한달에 변제할 금액을 계산해 드릴수 있었을텐데
원금+이자 형태로 총액만 나와 계산을 못해드렸네요 ㅠ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행히 위의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측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네요.
현재 무료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된 법률상담을 해주고 계세요.
이 무료 상담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게 좋아요.
1. 나는 개인회생을 하는게 좋나요 개인파산을 하는게 좋나요?
2. 제가 있는 지역 관할 법원의 개인회생 사례에 특이한 점은 없나요?
3. (개인회생의 경우)나의 생계비는 어느정도로 책정될까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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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답변 드린다고 하셨어요.
법률사무소 수의 전상엽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와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의 무료 법률상담신청이 쇄도해
부득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을 남기시면
전화를 드린다고 하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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