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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제도를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제도를 살펴보고 두 제도 간의 차이를 확인 한 후

각각의 신청자격을 알아보는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개  인  회  생  제  도 


개인회생제도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 제도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으로


2. 사채빚,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카드회사에 대한 빚, 

세금, 공과금 등 모든 범위에서 갚아야 하는 빚을 대상으로


3. 담보부채권 10억원/ 무담보부 채권 5억원까지


4. 과도한 대출로 고통받는 현재 소득자에게


5.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5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것 같아요.


아래 사례는 개인회생신청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진행한 사례로

해당 법률 사무소의 허락을 얻어

올린 사례입니다.



사례자는 수입의 대부분을 복권이나 사행성 게임 등지에 사용하여

사금융 위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회사로 사금융 추심 직원이

찾아오면서, 빚을 청산해야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는 상황이 된 분입니다.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마침 연체가 시작되는 시점에

신청하여 급여의 압류 및 통장 압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1. 사채 등 모든 범주의 빚이 청산의 대상이 된다.

2.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로 인한 빚도 면제의 대상이 된다.


라는 점이죠.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일단 급여 등의 압류는 피할 수 있다는 점 까지요.


사례자분의 빠른 판단과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만든

요인이었던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자는 원금 6500만 원

이자는 약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재판 결과 원금 50%

이자 100%에 대하여

면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보죠.

원금 6500의 50%인 3250만 원이

법원 판결로 면책 되셨죠.

이자는 전액 면제 되셨으니 계산에서 제외하구요.


그러면 3250만 원 을 5년간 이자 없이 상환하면 되시는데요.

월 54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이분의 월 소득에 따라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납입하면 됩니다.





바로 이게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  인  파  산  제  도 

개인파산제도 역시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가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최대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 전액(원금+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는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를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 파산 제도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자"

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제도는 완벽한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례로 보시는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래 사례 역시 법률사무소[홈페이지]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임을 밝힙니다.



보증 피해자의 경우 개인 파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 지인 회사에 보증인이 되었으나

해당 회사가 도산하면서

신청인의 재산이 경매 처분된 사례로

건강악화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파산신청 하셔서 채무를 탕감받으셨습니다.

원금 1700만 원,

이자 1400만 원으로

거의 원금에 육박하는 이자가 발생하신 사례로

해당 법률사무소와 함께 9개월간 법정 투쟁을 진행하여

100% 면책 받으신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개인 파산의 경우 100% 면책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법정에서 조절해야 하는 사안으로

대단히 복잡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겠지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A.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일정한 규모의 소득 (생계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2. 본인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나누어 갚는 부분입니다.

  3. 빚이 있어야 하며, 이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4. 개인사업자나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프리랜서 전부 가능합니다.

  5. 도박, 노름, 과소비 등으로 인한 빚도 가능합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청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계산 방식 부분은 위의 사례에서 확인 하셨으리라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 생계비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행히 위 사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법률사무소 상연 측에서 현재 무료로 개인회생 전반적인 모든 질문에 대해
전화 법률 상담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법률사무소 측에서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1. 나도 개인회생 받는게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개인파산이 유리한지?
3. 개인회생의 경우, 우리 지역 관할 법원 판례상 어느정도까지 면책이 가능할지?
4. 개인회생의 경우 생계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을 때 꼭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번과 4번의 경우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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