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를
비교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 참고가 될 수 있게
다시 살펴볼게요.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소득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개인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4대보험 신고 여부 상관없음)
사업소득자
영업소득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 채무자
급여소득자는 파트타임, 일용직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수령자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고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분들은 자격여부를 한번 따져 봐야 합니다.
신고소득이 작아도 가능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도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사례는 법률사무소 수 [홈페이지]에서
무료 법률 상담 후 회생 가능 여부까지 확인을 진행하시고
실제 재판 절차까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몇가지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게 있지요.
개인회생제도는 도박이나 복권, 사행성 게임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조정의 범위에 해당됩니다.사채 등 모든 범위에서의 빚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급여의 압류나 통장의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계산을 잠시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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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성공사례 |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전혀 없는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의 90%까지, 이자 100%까지
면제가 되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원리금 100%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차이가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컴퓨터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네요.
개인회생은 일시적 문제로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재부팅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은 컴퓨터가 완전 통제 불능이 되어서
포멧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은 재산 전부를 청산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재산을 전부 청산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빚 자체에 집중하여
빚이 통제가 안될 경우
원금을 조정하고 이자를 없애주는 제도죠.
장단점이 있죠?
재부팅과 포멧.
각각 필요한 기능이잖아요.
개인파산제도도 사례로 한번 볼게요.
사건 대충 이해 되시죠?
이 분 같은 경우 소득활동이 아예 불가능해지신 상황으로,
11개월간의 법정 사투 끝에
원금 1억 5천만원과 이자 1억원
합계 2억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전액 면책(면책률 100%) 받으셨습니다.
개인회생,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긴 법정 싸움입니다.
채무자의 <받을 돈>을 법원이 강제로 조절하는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한 절차이지요.
다행히 법률사무소 수에서 현재 무료로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한지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죠.
주변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TIP>
무료로 상담하시기 전에 간단히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놓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의 경우,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직접 전화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전화를 받아 궁금한 점을 다 묻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미리
1. 내 채무 금액 총액 (원금 + 이자)
2.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내 현재 상황
3. 궁금한 점
등을 적어놓고 계시다가
전화가 오면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한번 전화가 왔을 때 다 묻지 못하셔도
다시 전화하시면 무료상담 다시 가능하시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