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필요서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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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그 자격요건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것 같아요.



 개인회생 자격요건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으로서 현재 과도한 채무로, 

빚의 상환이 어렵거나 그러한 우려에 있는 개인>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무담보부 5억, 담보부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 중에서"

  1. 급여소득을 받는 분이거나 영업 소득을 받는 분
  2. 공무원, 의사, 기업체 임원 등 특정자격을 소유한 분
  3.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는 분
  4. 재산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
  5. 외국인도 가능
  6. 도박, 사채 등으로 빚을 지신 경우
  7. 채권자이시거나 법인이신 경우 이용자격이 없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분들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개인회생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달리

<모든 범위의 빚>이 조정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사채, 금융권대출, 세금, 공과금도 포함됩니다.


법률로서 신청인을 보호하여,

신청 즉시 압류, 가압류, 월급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승소하시면 면책받지요.


실제로 신청을 통해 월급의 압류를 막은 사례도 있어요.

따라서 개인회생이 필요하시다면 가급적 빨리 움직이시는게 도움이 되죠.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세대가 다르다면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전부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이어도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배우자, 최근 5년간)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3부)





회사, 직장, 소득처,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서류

급여명세서 (직장인 한정 : 최근 1년간/ 1년 이하 근무자는 재직기간동안)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예상 퇴직금 확인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최근 1년간)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1년간)




기타 서류 및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통장 첫면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표시된 면) 사본

보험증권 사본 및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 (본인/배우자가 보험계약을 했을 시)

신분증 앞뒷면 사본

인감도장





 실제 개인회생 사례

아래 사례는 법률사무소 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실제 진행했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해당 법률사무소에 허락을 받고 퍼온 내용이니 참조 바랍니다.



 

"사건 개요"

1. 이름 : 신OO

2. 나이 : 40대 중반/ 남성

3. 관할법원 : 청주

4. 사건 종류 : 개인회생

5. 채무 증대 원인 : 전 배우자가 중혼인줄 모르고 자녀를 출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전 배우자가 신청인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면서 변제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개인회생을 신청


이 사례도 안타까운 사례네요. 피해자인 신청인은 전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관계 중인 여성임을 알지 못한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신청인 모르게 사용된 신용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건 결과"

  1. 재판 소요 기간 : 5개월
  2. 원금 : 약 1900만 원
  3. 이자 : 약 2000만 원
  4. 면책 금액 : 원금 56%, 이자 100% 면책


간단하게 이 사례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금 1900만 원 중 면책분 56%를 제외한 836만원,

이자는 전액 면책이므로

5년간 836만원을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1달에 약 14만원 정도를 변제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실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법원 명령으로

일일이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더욱 그렇죠.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위 사례를 제공한 법률사무소 수에서

도움을 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료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 진단 및 법률상담을 해주신다는군요.

개인회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진행 여부를 떠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것도 분명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주변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고민만 하셨던 분이라면 바로 상담신청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회생은 빨리 하실수록 이득이니까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 수 개인회생여부 무료 진단 및 법률상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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