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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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몹시 추워졌네요.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제도는 현재 소득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하여

빚이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거나,

그러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분을 효과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빚이 있을것
  2.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것
  4. 정규직/ 파트타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가능
  5. 연금수령자
  6. 영업소득자는 신고소득과 무관
  7. 총 채무액이 1500만원 이상일것
  8. 무담보 채무일 경우 5억원 이하일것
  9. 담보부 채무일 경우 10억원 이하일것
  10. 연체 여부 무관
  11. 채무불이행(신용불량) 무관
  12.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신용회복 지원 절차 중인 분도 가능
  13. 외국인도 가능
  14. 도박/사채/ 낭비 등을 통한 채무도 가능
  15. 법인은 이용 제한
  16. 채권자는 이용제한


이상이 일반적인 개인회생의 자격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의 명령에 의한 면책이므로


1) 1금융권, 2금융권 등 금융권 채무

2) 사채시장을 통한 채무

3) 세금이나 공과금

4) 개인에게 빌린 돈


등 모든 범주의 빚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의 접수 : 구비서류 제출 및 면담일 확정
  2. 회생위원의 선임 : 담당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3. 추심금지/압류금지 명령 : 법원의 명령으로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한 압류가 정지됩니다.
  4. 판결 및 개시 결정 : 면책률 등이 결정납니다.
  5. 이의 신청기간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 채무자의 최종 면책률에 따른 변제 계획서가 인가납니다.


위의 절차에서도 아시다시피..

판결이 나기 전에 먼저 추심이나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채무이행 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불법추심을 당하고 계신가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불법추심 대처 요령





개인회생 실제 사례 보기 


개인회생의 실제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더 자세히 이해해보려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법률사무소 상연 [홈페이지]에서

실제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요약


1.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생업전선에 뛰어듬

2. 본인 월급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다단계 회사에 취업

3. 투자까지 하였으나 사기를 당함

4. 대출까지 받았으나 얼마 버티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


위와 같은 사례입니다.



해당 여성분은 약 6개월간 위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금의 4000만 원의 85% (3400만원 탕감/ 600만원 상환)

이자 6000만 원의 100%를 면책받으셨습니다.


총액은 이제 600만원이 되신 경우이고,

이를 5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즉, 월 10만원 내외를 5년간 갚아가시면 되고,

그 동안 추심/압류 등은 법률로서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최대 100%까지 면제 가능


위의 사례가 개인회생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실제로 상당히 복잡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법률적인 이해도 이해지만, 서류작성부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위의 사례를 제공해 주신 법률사무소 상연 측에서

현재 무료 법률 상담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1. 나는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무료진단)
  2. 나는 개인회생이 좋을까요 개인파산이 좋을까요?
  3. 나는 어느정도나 면책이 가능할까요?
  4. 내가 있는 지역 법원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판결이 날까요?



와 같은 궁금증을 전화로 답변 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차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우선 전문가의 무료 자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상연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상연 무료 법률상담 및 빠른 진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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