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더이상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대한민국 법원의 보호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전재산을 털어도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더불어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차이는? |
흔히들 개인파산제도를 개인회생제도와
비교하고는 합니다.
둘 다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혹시 개인회생 신청이 유리하신 상황에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실수도 있으니
아래 표를 통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운영주체 |
대한민국 법원 |
대한민국 법원 |
시행시기 |
2004.9.23 |
1962.1.20 |
대상 채권 |
제한 없음 (사채 포함) |
제한없음 (사채 포함) |
채무 범위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 (5억) |
제한없음 |
대상 채무자 |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영업소득자 |
경제적으로 파산한 자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채무 조정 수준 |
원금 90%까지, 이자 100% |
청산후 100% 면책 |
법적 효력 |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은행연합회 정보 해제 여부 |
변제계획 인가 후 해제 |
면책 결정 후 해제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내용 |
개인회생절차진행중 문구 |
파산으로 인한 면책 문구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삭제 시기 |
채무변제 이후 5년 내 잔금 상환시 삭제 |
면책결정 후 5년 이후 삭제 |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아서 <재부팅>을 하는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완전히 말을 듣지 않아서 <포멧>하는제도입니다.
재부팅은 파일 등이 남죠.
즉, 개인회생은 내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이용하시면 유리합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내 재산보다 빚이 많을때
이용하죠. (0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어떤분이 이용하시면 좋을까? |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채권자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제도죠.
개인파산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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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분들은 개인파산제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 실제 사례 |
도움을 주어 개인파산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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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게 괄시를 당함
2. 이런 이유로 남편이 잦은 외도를 함
3. 전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함
4. 제조업 등을 전전하다가 피혁 사업을 시작
5. 2002년 경기불황에 거래처 미수금 누적, 도산으로 사업장 처분
6. 많은 채무로 결국 파산면책 신청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렇듯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
을 고통속에서 구해 줄지, 사건 결과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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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자 분은 다행히 파산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원금 약 7600만 원
이자 약 5000만 원
합계 약 1억2천600만 원을
전액 면책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사례자분께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신 만큼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가능 여부가 알고싶다면? |
지금까지 개인파산을 중심으로
제도 소개와 실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느쪽이 나에게 유리한지 아직 궁금하신가요?
위의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수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개인회생이 유리한가요? 개인파산이 유리한가요?
2. 나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3.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판례상 몇%나 면책이 될까요?
등 모든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질문에
꼼꼼히 상담해주신다고 하니
고민중이시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한번 무료로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수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상담신청 남기시면,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무료법률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