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빚을 갚으려 해도
빚이 빚을 만드는 상황까지 와버려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 빚을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이 일정액의 채무를 가지고, 빚이 있으며, 현재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함
여기에서 <소득>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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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중 한가지의 소득이 있는 분으로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라면
▶ 개인회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없다면
▶ 개인파산
넓게 보면 이정도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개인회생은 <재부팅>이라면
개인파산은 <포멧>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빚이 면제되나? |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경우
법원이 법률로 보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빚이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1. 사채
2. 금융권 대출
3. 개인채무
4. 노름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
5. 보증 피해
6. 세금
7. 공과금
등이 면책의 대상이 되죠.
개인회생의 법률적 효력 |
개인회생제도는 신청만 하셔도
당장 추심 등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고 나서
불법 추심 직원 등이 찾아오면
"지금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다."
라고 고지하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판결을 받고 나면
불법추심
합법추심
압류
가압류
법적 절차
행정상 강제집행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으로 월급 압류를 바로 막아
더 효율적으로 빚을 청산하신 사례도 많이 있죠.
개인회생 / 파산면책 실제 사례 |
위 사례자 분은 사업 부진에 따른 채무가 있으며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계가 어려워 졌으며
별다른 소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파산면책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개인회생 사례
위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개인회생사례는
사례자가 <최소한의 생계>는 가능한 상황이지요.
따라서 파산이 아닌 회생처리를 하셨습니다.
파산은 전재산을 청산하고도 빚을 못갚는 경우 100%면제
회생은 재산의 청산 없이 자신이 면제받고
남은 돈을 5년간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최대 100%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자 분께서는 원금 67%, 이자 100%
면제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총 5800만 원의 채무 중
4018만 원을 면제받고
782만원을
5년간 분할 상환 하시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
개인회생에서 면책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1. 소득이 어느정도냐?
2. 채무증대 경위서
3. 법률사무소의 능력
이 세가지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채무증대 경위서는
중요한 부분이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것 역시
법률사무소 상연에 상담신청한 실제
파산 면책 채무증대 경위서 서류 예시입니다.
30대 남자 - 모친의 다방운영자금을 충당하다 채무증대.hwp
30대 남성분의 사례이고
어머니의 다방 운영 자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
개인회생경력 15년의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수에서
현재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1. 나는 개인회생이 맞을까 개인파산이 맞을까?
2. 내 경우 실제 판결에서 승소가능 할까?
3.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동네 관할법원 판례상 몇%나 면책될까?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을 무료로 법률상담 해주신다고 합니다.
PC나 모바일에서 신청서 남기시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전화드려서
궁금하신 부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링크 가져왔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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