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채무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은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아서는 연말의 기분을 느낄 새도 없는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회생제도는 바로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강제적인 채무 조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범주의 빚이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미치는 모든 빚 말이죠.
- 세금
- 공과금
- 사채
- 금융권 채무
- 보증채무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내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함
조금 내용이 포괄적이지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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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현재 진행중인
압류, 가압류, 월급압류 등이 일시 중단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추심도 중지되죠.
이는 법원이 효율적으로 빚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압류절차가 진행중이시라면 가급적 빨리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시는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실제사례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이해가 쉬우시도록
실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사례 요약
- 피부관리실 직접 운영
- 영업 부진으로 현금서비스
- 지속된 영업 부진으로 결국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음
- 돌려막기가 한계에 도달하여 결국 개인회생 신청
사건 결과
- 약 9개월간의 절차 진행
- 원금 7000만 원
- 이자 약 4000만 원
- 원금의 80%인 5600만 원 면책 (1400만원 상환책임)
- 이자 4000만원 100% 면책
- 총 1400만 원을 5년간 상환해야 함 (1개월에 23만원씩 상환)
▣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 최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이 작은데, 회생 가능한가요?
도박, 낭비로 인한 채무도 회생 대상인가요?
☞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 등에 의한 채무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도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걱정인가요?
개인회생 제도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1개월 이상도 소요되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신청 자격은 완화되었지만 심사 기준은 전보다 훨씬
까다로워 졌지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데 전문가의 자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위의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수 측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주고, 개인회생/파산 빠른진단을
해주신다고 하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