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계획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뭔가요?
우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개인회생은 컴퓨터의 재부팅 기능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포멧 개념이지요.
개인회생제도 |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사람이 도망치겠다는게 아닙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수가 없으니 이 사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5년동안 갚을수 있는 금액 이상의 빚은 없던걸로 하시오.
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언론 등에서 말하는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경우 당연히 줄어든 채무는 채권자의 손실이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도요. 따라서 효율적인 회생을 도울 필요성이 있겠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요..
개인파산제도 |
파산면책제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봐야 그 빚 다 못갚습니다. 전재산 가져 가시고, 남는 빚은 없던걸로 하세요.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 강제로 받지 못하게 된 돈은 채권자 손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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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면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판결 이전입니다.
※ 물론 기각사유가 있으면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기각이 됩니다.
즉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압류, 가압류 등 현재 진행중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압류로 고통받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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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회생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변제계획의 수립과 인가 부분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변제계획은 면책에 큰 도움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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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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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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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을 구제하는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노름,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구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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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 개인파산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사업실패
- 연이은 질병으로 온가족이 생활고
- 투병중인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
- 퇴근길 교통사고로 남편 사망
- 남편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신청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채무내역을 보면 더 안타깝죠.
원금이 약 9800만원인데 이자가 그보다 더 큰 1억원에 달합니다.
현실적으로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도 없던 케이스라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면책을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100%가 면제될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원리금 합계액인 1억9800만 원 전체를 면책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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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막막하신가요?
또는 나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이 맞는지 파산면책이 맞는지
궁금하신가요?
주변에 물어볼만한 전문가가 없으신 경우
위에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에서
- 개인회생/파산면책 가능여부 무료진단
- 회생의 경우 나는 어느정도나 면책이 될까?
- 개인회생/파산면책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