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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중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개인워크아웃중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다> 입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는 무엇인가요? 


우선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운영주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운영주체의 부분은 두 제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나타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위원회의 협약에 가입이 된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채무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제도는 대한민국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일종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는 모든 범위>이죠.


따라서 고의로 남을 해치고 법원에서 판결받은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제외한 모든 범위의 빚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1. 모든 대한민국 공권력 내의 금융기관 채권
  2. 개인 채무
  3. 사채, 카드론, 캐피탈
  4. 세금
  5. 공과금

이와같이 갚아야 할 모든 범위의 채무가 면책의 대상이 되죠.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일종의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양해절차라면

개인회생은 판결에 따른 법원의 강제 명령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가 조정될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연체 3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례 


다음은 실제 개인회생 성공 사례입니다.

* 해당 사례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허락하신 사례입니다.




  • 사촌오빠에게 사업자금 대출 보증

  • 사촌오빠 부도로 채무 이양

  • 그 후 본인도 결혼비용 등으로 추가대출

  • 채무 증대에 따른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금 3100만 원의 80%인 2380만원을 면책받고

이자 9800만원 중 100%를 면제받아


총 1억 2,280만원을 면책받으신 사례입니다.


사례자께서는 이제 5년간 720만원을 분할해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즉, 월 12만원씩 5년간 상환하시면

면책이 되시고, 그 동안 추심의 공포로부터도 해방이 되셨죠.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실제 개인회생은 판사님께 나의 채무가 어떻게 증대되었고

상환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사유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들은 어려움을 느낄수도 있는 부분이죠.


위에 실제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 나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있나?
  • 자격요건이 있다면 어느정도나 면책이 가능할까?
등을 내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자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하시거나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무료 자문은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아래 링크로 상담신청 남기시면 법률사무소 측에서 전화드립니다.
(모바일로도 상담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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