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면책 제도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일반적인 소요 기간과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과도한 빚이 재산을 넘어서서 회생이 어려워진 개인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채무를 탕감하여 개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를 개인회생제도와 연결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에 계속적인 수익이 기대될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개인의 권리관계를 조절함으로서 개인의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내의 채무 중 월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 |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상연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제공한 개인회생 성공사례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례이죠. 전 아내가 이미 결혼해 있는 상황인줄 모르고
자녀까지 출산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전 아내가 본인 모르게 신용카드 발급 후 연체 발생시점에서 연락두절이 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원금 약 1900만원, 이자 약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원금의 56%가 면책이 되어서 1064만원이 면책되셨습니다.
이자는 100% 면책되신 사례입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이제 5년간 월 14만원을 변제하시면 되게 된 사례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지만 (소득이 작아도 무관)
빚과 이자가 너무 커서 회생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최대 100%까지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총 5개월.
일반적으로는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로 전재산을 털어도 갚지 못할 빚을 졌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소 상연의 실제 개인파산 성공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위의 개인회생제도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원리금의 100%를 면책받았다는
사실이죠.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장래 소득을 예측하기 어렵고 부부 모두 생활비 이하의
소득만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말이죠.
개인회생/파산면책에서의 최저생계비란? 블로그 글 보기
2. 개인파산면책의 절차
개인파산면책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된 단계로만 봤을때는 엄청 단순한 사안인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사님이 채무발생사유를 인정하셔야 하므로
사유서를 잘 적으셔야 합니다.
위에 성공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현재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1. 나는 개인회생이 좋을까 개인파산이 좋을까?
2. 개인회생이 좋다면 우리 지역 관할법원 판례상 몇%정도 면책률이 나올까?
3. 기타 제도 관련 궁금증
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고려중이시라면, 전문가의 의견을 무료로 한번
들어보시는것이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