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피해를 당하셨거나 현재 집에 압류딱지가 붙기 시작한 분들은..
정말 하늘이 노래져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실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법원의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각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란? |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주요 골자는 "성실하되 불운한 사람"을 대한민국 법원이 나서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두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구분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대상자격 |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
제한 없음 |
신청요건 |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지급 불능 |
채무의 범위 |
담보채무 10억 이내 무담보채무 5억이내 |
제한 없음 |
채무조정 범위 |
면책금액 이외는 5년간 상환 |
면제 필요없음 |
면책 |
변제 완료시 |
면제 불허 사유가 없을시 |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대하여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했다면, 이제 각각 제도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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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초기에 신청만으로도 법원에서 판사님의 판단이 쉬우시도록 판결 전에 압류 등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지금 재산상 압류, 월급 압류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가급적 빨리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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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전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경우 진행되는 사례로, 미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처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달리 도박이나 낭비에 의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실제사례 살펴보기 |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사례는 현재 무료로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상담을 해주고 계신 법률사무소 측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운영 실패를 메우려 대출
남편과 함께 시작한 사업도 실패
이혼까지 하게 됨
채무변제에 어려움
원금 3000만원 + 이자 3700만원 전액 면책 결정 [파산]
위 사례자분 같은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채무액도 비교적 소액으로,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법률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파산면책으로 진행함으로서 원리금의 100% 면책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측 말씀으로는 비교적 수월하게 면책결정을 받으신 사례라고 합니다.
나의 경우 개인회생일까? 파산면책일까? |
위의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신청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로 많이 물으시는 질문들을 모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후 자동차 유지가 될까요?
- 개인파산 서류가 100장이 넘는다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내가 신청시 월 변제금액 예상 범위가 얼마정도 될까요?
- 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파산 면책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등 궁금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1대1 전화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에 무료상담 문의 쇄도로 인하여 상담신청 남기시면 전화드리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