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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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추심이나 강제집행, 압류..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립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불리우는 개인회생제도. 꼭 필요한 분들께는 정말 구세주와 같은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불법도박으로 인하여 빚을 진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A1. 개인회생은 파산면책 제도와 달리 불법 도박이나 지나친 낭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도 탕감의 대상이 됩니다.



Q2. 개인회생에서 면책해주는 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2. 이 부분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조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한 금융권의 채무만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며, 그 한도액은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대한민국 법원의 강제적 명령입니다. 따라서 사채, 캐피탈, 카드론, 일반 대출, 세금, 공과금까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 한도액은 담보부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내입니다.


Q3. 개인회생의 기각사례가 무엇이 있나요?


A3. 몇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를 미비한 경우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을 보고 판단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개인회생 기각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 관할 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해야 합니다.






Q4.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4.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이나 과다조회, 연채 등과 무관하며 4대보험 미가입자나 임시직, 비정규직도 가능합니다. 미래 소득이 기대되거나 현재 최소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분으로 소득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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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5. 이것도 몇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채권자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같은 자격이 유지됩니다.
  • 모든 종류의 추심(합법/불법)및 행정조치나 압류 등이 법률로 금지됩니다.
  • 재산을 보유할수 있습니다.
  •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특별 면책도 가능합니다.




Q6. 개인회생의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A6. 실제 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해당 사례는 현재 개인회생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진행중인 법률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올리는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사례의 경우, 원금 6100만원의 63%를 감면받아 2257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시면 되는 사례입니다. 즉, 한달에 약 37만원 정도 상환하시면 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충분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Q7.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예상되는 면책률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A7. 위의 사례에서 보신바와 같이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제되며 면제하고 남은 금액을 3년 혹은 5년 이내에 계획대로 상환하시는 제도입니다. 만일 이자가 자산총액보다 많거나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도 전략적 판단을 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의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상연 측에서 현재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시니 예상 면책률이나 내가 사는 지역 판례에 따라 기각될것같은지 결정 받을수 있을지 등을 상담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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