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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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과 관련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일까요? 요즘들어 더 많으신것 같아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파산면책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분도 많고, 개인파산을 해야하는 상황인줄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회생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의외로 꽤 있거든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달라요?

우선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직 회생 여력이 있는 분, 특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제도는 회생 여지가 없거나 빚이 너무나 커져서 신청인의 전재산을 처분 하여도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특징


  • 과소비로 인한 채무나 도박 기타 사행성을 통한 채무도 면제 대상

  • 원금의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탕감 가능

  •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필요 없음

  •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등 현재 자산을 유지할수 있음

  • 전문자격 및 직장 유지 가능

  • 신청서류가 복잡함

  • 현재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탕감 (법원의 강제명령)

  •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 개인파산제도 특징

  • 채무액 100% 탕감 (원금 +이자)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음
  • 가족이나 자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 자격증 취득 가능
  • 신청서류가 복잡함
  • 채무액 무관함

두가지 제도 모두 신청 서류가 무척 복잡하여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렵고 법률사무소 등지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사 제도들과 달리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고, 즉시 추심, 압류, 가압류가 중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면책되는 금액도 다른 제도보다 훨씬 큰 편이구요.

왜 개인회생을 선호할까?

유사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 한정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사채, 캐피탈, 금융권, 세금, 공과금 할거 없이 전부 면책의 대상이 되는 <포괄적 구제 제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강제력이 없거든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

개인회생에서 면책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최저생계비입니다. 



위의 공식이 무조건적인 공식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에 참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나의 월상환액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법원의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법정 최저생계비와 법원의 최저생계비는 조금 다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가장 많은 3인가정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5억원의 채무(원금 2억, 이자 3억)가 있는 분이 3인가정을 꾸리고 계시다면

이자 100% 까지 감면, 원금은 90% 이내에서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을 상정해서

이에 대하여 60개월간 상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실제 사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가져와봤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례 분석


아래 사례는 현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궁금증을 무료로 법률상담해주고 계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허락해주셔서 올리는 자료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례이긴 합니다.. 

아무튼 사례자분은 총 3900만원의 빚을 가지고 계시고 이자  2천만원은 100% 면책되셨습니다.

원금 1900만원 중 56%인 1064만원을 면책 받으셨고, 이제 5년간 월 14만원씩 변제만 하면

완전 면책이 되십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개인회생이 유리할까 개인파산이 유리할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보통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위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할 경우 권해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판단 하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판단할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의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에서 현재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 우리 관할 법원 판례상 나의 개인회생/파산면책 가능성은?
  • 개인회생이 유리하다면 예상 면책률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등과 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관련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료법률상담문의가 쇄도해 부득이하게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법률사무소에서
전화드리는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요.
아래 링크에서 상담신청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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