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그 과도한 채무에 대하여 강제로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흔히들 개인회생을 개인파산 제도와 혼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VS 개인파산제도 |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 제도는 둘 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두 제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간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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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제도 |
대상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미래 소득이 기대되는 개인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미래에 소득이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 |
범위 |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내 |
제한 없음 |
시행기관 |
대한민국 법원 |
대한민국 법원 |
채무탕감비율 |
원금의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
원리금 100% |
효력 | 개인회생 개시시 합법, 불법 등 모든 채권 추심이나 압류 행위가 법률로 금지 | 파산 이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모든 추심 금지 |
| 대상채무 | 사채, 캐피탈, 금융권채무, 세금, 공과금 등 모든 범위의 채무.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탕감 대상 | 사채, 캐피탈, 금융권채무, 세금, 공과금 등 모든 범위의 채무. 도박/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면제가 어려울 수 있음 |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제도를 살펴 보시면서 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적합한지 개인파산 제도가 적합한지 판단해 보셨나요?
조금 더 간단하게 두 제도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전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파산을 선언하고 재산을 청산한 나머지 채무를 100% 면책해주는 제도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은 내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5년간 상환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책해주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나의 최저 생계비는? |
위에서 개인회생제도에서 최저생계비가 면책율 결정의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 수와 이에 따른 최저 생계비는 개인회생 면책 비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면책율이 100%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 면책도 가능하고, 제출한 채무 증대 사유서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최저 생계비는 참고 기준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회생 대상자의 효과적인 회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부양가족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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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저생계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생계비 기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참고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회생 사례를 보시는것이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실제 사례 |
아래 실제 사례는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관련 궁금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사용을 허락해 주신 법률사무소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위에도 언급드린바와 같이 도박, 사행성, 과소비 등에 의해 발생한 채무도 면책의 사유가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지나친 과소비로 인하여 사금융 위주의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서둘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연체 시작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로, 급여 압류 등을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12개월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 소송 절차가 4개월 안에 비교적 빠른 기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원금 6500만원의 50%인 3250만원을 면책받고 이자의 100%를 면책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월 약 54만원씩 5개년간 상환하면 면책이 완료되는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조금은 더 현실감 있는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나는 자격조건이 될까? |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든,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든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위에 적은 개인회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여러 조건을 종합 고려했을때 실제로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한 경우라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다행히 위에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측에서 현재 무료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련된 궁금증에 대하여 상담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여기서 우선 무료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같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에 무료법률상담 문의가 쇄도하는 관계로 부득이 상담신청을 남겨 주시면 법률사무소에서 전화를 드리는 형태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모바일 가능)
1. 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유리할까?
2.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예상 면책율은? (우리지역 관할 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
3. 현재 불법/합법 추심을 당하고 있는데 빠르게 이 부분을 막을 방법이 있나? (개인회생제도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