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면책기준 -실제사례 중심)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곳곳이 난리네요. 요즘같아서는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 때문일까요? 유독 마음도 차가워지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 면책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모두 면책 기준이 약간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자세한 개인회생면책 기준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빚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도 좋고 사업소득도 좋습니다.
• 정규직/비정규직/파트타임/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 가능
• 영업소득자는 신고소득과 무관하게 실제 증빙가능한 소득
• 총 채무액은 1500만원 이상
•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내
•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내
• 연체 (신용불량)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진행중이셔도 가능합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도박/사채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도 탕감 가능
• 다만, 법인은 이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채권자인 경우는 불가 

법인인 경우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법인회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 법인 회생 관련 블로그 글 보기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분명히 알기는 어렵겠죠?

개인회생제도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가진 개인 구제 절차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모든 범주의 채무>가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1) 금융권 대출

2) 사채시장을 통한 대출이나 캐피탈, 카드론 등

3) 세금이나 공과금

등이 범위에 포함이 되지요. 판결이 진행되면, 모든 합법/불법 추심이나 압류, 가압류, 행정조치 (빨간딱지) 등이 법률로서 금지됩니다. 따라서 당장에 압류를 당하고 계시거나 차압이 진행중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기준

개인회생의 면책 기준은 판사님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판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맞죠. 더 정확하게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 판례까지 판단하신다면 더욱 정확하겠지만, 우선 일반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개인회생 판례들은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중인 법률사무소 상연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사용을 허락해주신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이신 분이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면책률은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 이상 선에서 진행되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두가지 정도인것 같습니다.

1.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2. 채무증대 경위서의 사연

여기서 최저 생계비 기준은 법정 최저생계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책이 가능하며, 면책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 (개인회생판결 이후 분할상환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동안의 추심은 불법입니다. 만일 회생 판결 이후 추심을 받으셨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란?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의 면책률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생계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증대사유서

개인회생제도는 대단히 복잡한 서류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증대 사유서는 중요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참고삼아 실제 채무증대 사유서를 예시로 첨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소 상연 측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채무증대경위서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시간순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의 원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0대 남자 - 모친의 다방운영자금을 충당하다 채무증대.hwp

개인회생,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개개인의 사례가 있고, 내가 사는 지역 관할법원의 판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특히 지금 추심이나 압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더욱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혹시 주변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없다면, 위의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현재 무료로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 나는 어떤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어느정도까지 면책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압류나 추심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법률사무소의 문의전화 쇄도로 부득이 상담신청 남기시면 전화를 드리는 형태로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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