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법원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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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그리고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각각의 제도는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제도가 좋다고 하기 보다는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은 개인워크아웃 제도, 또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이런식으로 상황별로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제제도의 크기와 범주 면에서는




이 순서로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비교


운영주체, 대상채권, 채무범위, 대상자, 채무조정수준, 법적 효력을 기초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대상채권 

협약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해당 

모든 범위의 채무 

모든범위의 채무 

채무 범위 

5억원까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제한 없음 

대상자 

연체 3개월 이상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소득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분 

채무조정수준 

8년 이내 

5년 이내 

결정시 전액 면책 

법적 효력 

비면책분 변제시 면책 

비면책분 변제시 면책 

결정시 전 면책 


간단하게 세 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법원이 운영주체라는 공통점이 있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의 주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모든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빌리신 돈만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 분은 간편한 절차 때문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용하십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일종의 <판결>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범위의 채무가 구제 가능해서 구제력은 강력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아래와 같은 범위의 채무가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 금융기관 채무
  • 사채, 카드론, 캐피탈
  • 개인 채무
  • 세금
  • 공과금
  • 단, 고의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제외

마지막 항목은 법원의 판단 답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해관계 조정절차>에 따른 양해 절차라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여 개인의 회생이 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판단이 있다면, 이의신청은 기각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높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5년간 변제하고, 이때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파산면책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으며, 전 재산을 털어도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전재산을 처분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개인회생은 컴퓨터의 재부팅 기능에 해당합니다. 저장되지 않는 기록들이 날아가죠.

그러나 개인파산면책은 포멧 기능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다시 설치해야 하죠.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추심이나 압류가 진행중이신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신청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나면, 대한민국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재산상황을 동결시키기 때문이죠. 즉, 신청하고 나면 곧 추심이나 압류가 법률로서 중단됩니다.


이것은 아직 면책 받으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긋지긋한 추심으로부터는 구제된 상황이시죠.





나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또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위에서 간단하게 세 제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특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법률적 구제절차가 필요한데 주위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수>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1. 나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어떤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2. 개인회생이라면 나는 어느정도까지 면책이 가능할까요?
  3. 내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의 판례상 개인회생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4. 도와주세요. 추심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파산 관련 고민들을 개인회생 경력 15년의 법률사무소 수에서 깔끔히 해결해 주십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사무장이 우편으로 서류 보내라고 하지만, 법률사무소 수에서는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이신 전상엽 변호사께서 (사법연수원 32기 : 고려대학교 법대 졸) 직접 지휘하고 상담하여 운영합니다.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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