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면책신청 방법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설 연휴가 눈앞까지 다가왔네요.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면책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생활상, 또는 자영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가 변제 능력을 초과하였을 때 그 효과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우선 동결시켜야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후 곧 추심이나 월급통장 압류, 행정조치 등이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면책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적 또는 재정적으로 발생한 어려움 때문에 개인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파탄에 직면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도망치겠다는 것이 아니야. 빚을 갚으려고 해도 이자도 너무 빨리 늘어나고, 원금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갚을수 없는 돈은 면제해 주자

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5년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면제해 주는 것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는 최대 100%까지 면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잠깐!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와는 다릅니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수에 따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채무변제계획안이 승인이 나면 면책이 결정되고 모든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등이 법률로서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무변제계획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가장 일반적인 범위에서 월 상환액 결정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최대 100%까지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사례 예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씨의 사례 나이 : 40대 초반 성별 : 남성 사건 종류 : 개인회생면책 관할 : OO지방 소요기간 : 11개월 원금 : 1억 5천만원 이자 : 약 1억원 사건 처리 결과 원금의 90% / 이자의 100% 면책 - 총 2억3500만원이 면책 - 잔금 1500만원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 - 월 상환액은 25만원

위 사례는 4인가정 사례로 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2,634,861원입니다. 사례자분의 급여는 288만원 선, 이에 따라 면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면책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채무변제계획안보다 <채무증대사유서>에 있습니다. 어떤어떤 이유로 어떻게 빚이 생겼고 그로 인해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채무증대사유서는 판사님께서 면책률을 결정하는데 크게 참고하시는 사항이죠.

1. 부양가족 수
2.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3. 채무증대 사유
4.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재산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법률적 판단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는 무담보 채무 5억원 이내, 담보 채무 10억원 이내이며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 사채, 카드론, 공과금, 세금 등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몇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불능의 상황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계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담보부 10억 이내, 무담보부 5억 이내 채무여야 합니다.
• 낭비, 도박, 기타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중인 분도 가능합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높아야 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린대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5년간 변제가 기본이니까요.

그러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조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진행하는것은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과 채무 증대 사유등에 따라 면책률을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죠.

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시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법원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도 복잡하고 상황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블로그 글만 보고는 판단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개인회생사건을 변호사(전상엽 대표변호사)가 직접 지휘하고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수에서 지금 무료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관련된 궁금증을 상담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면 우리 관할법원 판례상 몇 %나 면책이 될까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맞나요?
•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과 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관련된 모든 질문에 답변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경력 15년차의 베테랑 변호사께 궁금한 점 모두 물어보시면 큰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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