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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파산 면책이라는 광고문구만 보여도 멈춰서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흔히 개인파산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엄격하게 보았을 때, 파산과 회생은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현재 재정적인 파탄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사람>

을 대한민국 법원이 나서서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라고 하는 제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초과분의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포멧 기능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새출발이지요.


반면에 개인회생은 채무와 이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을 겪고 있는 경우

이자 전액에 대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고

탕감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액은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채무가 너무나 크거나 소득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소득도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파산제도 / 개인회생제도 비교


두 제도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현재 빚때문에 재정적 파탄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 이 개인이 현재 및 장래에 지속 반복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법률로서 조정함으로서
  •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탕감하여
  • 개인의 회생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 전액을 변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5년간 상환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탕감해 주는 것이죠.

이 때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이 최저생계비 기준과 채무 증대 사유서. 이 두가지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사님은 최저생계비와 채무가 발생하고 늘어난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따라 면책 금액을 결정하시게 되죠.

따라서 채무증대사유서를 굉장히 잘 적는 한편 나의 최저생계비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분류하는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 최저 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가산하여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채무증대사유서 등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게 되죠.


그나마 다행인것은 2016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작년 대비 5% 가량 인상되었다는 점 정도일것 같습니다.


* 월급 200만원의 2인가정이라면?


월급 실수령액 200만원인 2인가정의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는 1,659,963원입니다.


340,037원이 남게 됩니다. 5년간 매달 30만원씩 납입할 경우?

약 1800만원 정도까지는 상환할 여력이 되는 분이군요.

물론 최대한도까지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의 이야기지만요.


이번에는 개인파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이
  • 개인사업이나 기타 일상적인 소비활동 중에
  •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보유 재산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 파산으로 상환불능의 나머지 금액을 면책해주는 제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위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 모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그 효력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로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 어떤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범주의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1. 금융권 대출
  2. 사채/ 캐피탈/ 카드론
  3. 세금/ 공과금 등


일단 회생이나 파산에서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 모든 압류, 가압류, 행정처분이 중지됩니다.
  • 불법추심/합법추심이 모두 금지됩니다.
  •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 여기에는 국세/지방세/ 공과금/ 카드빚/ 은행빚/ 사채 등 모든 범주의 빚이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도 당장의 월급통장 압류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


이번에는 각각 제도에 따른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1. 빚이 있을것

  2.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을것

  3.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렌서도 가능

  4. 비정규직 가능

  5. 총 채무액은 1500만원 이상일것

  6.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 5억원 이내일것

  7.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내일것

  8. 신용불량자도 가능

  9.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절차 진행중인 분도 가능

  10.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도 가능

  11. 도박이나 스포츠토토, 사채, 과소비로 인한 채무도 탕감 가능

  12.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채권자인 경우는 불가

  13. 법인은 이용 불가 [법인회생 관련글 보기]


-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최대 100%까지 면책 가능


아래 개인회생제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색한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이번에는 파산제도 관련하여 자격조건을 알아볼까요?


  1. 현재/미래 소득이 전혀 없거나 법원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보다 작은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4. 신용회복지원이나 배드뱅크 이용중인 분들도 가능

  5. 무직자/일용직 가능

  6. 보증 피해자 등


- 원금+이자의 100% 면책 가능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구요.


우선 기본적인 신청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3부)

2. 소득과 관련된 서류

  • 급여 명세서
  •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원
  • 예상 퇴직금 확인서 (재직 1년 이상인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3. 기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 통장 1면 사본
  • 보험증권 사본 및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신분증 앞뒷면 사본
  • 인감도장

이것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신청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별도로 소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질문 1. 사채를 썼습니다. 추심때문에 힘들어요.


부득이 사채를 쓰셨고 이에 따른 추심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추심이나 월급통장 압류를 중지시킬수 있습니다. 판결 이전에도 말이죠. 추심으로 너무나 힘들다면 즉시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영업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사업장 카드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후, 금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연체하신 경우 일정기간동안 채무가 있는 카드사는 피하시고 주거래 은행도 채무가 없는곳으로 변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환중에 무직자가 되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신청하자마자 실업자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3~5개월 후) 실업하셨다면 변제금 납입만 문제 없다면 됩니다.



개인회생, 비밀로 할 수 있나요?


본인이 확실히만 하신다면 가족도 알 수 없습니다.



주부입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에도 변제 계획안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회생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고민중이라면?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돈이 없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법률 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주위에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없다면 답답한 부분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블로그에 많은 정보를 담아보려고 했으나, 모든 개개인의 사례를 다 포괄할 수는 없구요.


다행히 현재 무료 법률상담 이벤트를 진행중인 법률사무소가 있으니,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나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나?
  2. 나의 경우 최대 몇 %나 면책이 가능할까?
  3. 지금 당장 추심이나 압류를 멈추고 싶은데 방법은?
이 외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관련된 모든 질문에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주시니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해당 법률 사무소에 무료 법률상담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부득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담신청 남기시면 전문가분이 직접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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