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의 의의와 구조 중에서 사회규범과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지요. 마선생의 마사탐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나 교과서와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니까 불만갖지 말고 마사탐을 따라와 주세요^^ ㅋ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규범이라는 녀석을 먼저 알아야 되요.
| 사회규범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규칙을 말하지요. 요녀석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마련도니 당위 법칙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회 규범에는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1) 예의 (예의도 하나의 사회 규범이랍니다^^) 2) 도덕 (도덕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어도 지키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이 눈쌀을 찌푸리겠죠?(자율성) 도덕의 목표는 선(善)의 추구랍니다.) 3) 종교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규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일반성의 결여라고 하지요) 4) 법 (법은 강제성이 있고 정의가 목표에요. 자율의 반댓말? 타율! 타율적인 규범이에요. 남들이 규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달리 외면적(겉으로)규제를 하는 수단이에ㅛ. 관습과 같은 것들도 하나의 사회 규범으로 볼 수 있어요. 관습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랜 세월동안 반복됨에 따라, 점차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행동양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회 구성원들이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고착화 된 것에 불과한 이 관습은 법적, 도덕적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 부도덕한 내용도 관습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지요^^ |
각각의 예를 들어 보았어요. 이 중에서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바로 법과 도덕의 구분이에요.
마인드 맵 하나 더 보시죠.
자, 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외면적으로 즉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에요. 하지만 도덕은 양심과 관련이 있어서 내면적인 부분을 규율하고 있지요.
다음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마선생이 뭐라고 써 놓았지요? 양면성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즉, 법이 권리와 의무 양 면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도덕에서는 권리는 규율하지 않고 의무만 규율하고 있지요. 자. 공중도덕을 봅시다. 지하철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면 안되죠? 그런 것처럼 뭐는 하면 안돼, 하면 안돼 하는 의무만을 규율하고 있지만 법은 예컨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보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는 한 편 국가의 의무를 보여주고 있지요? 즉 권리와 의무 양면을 규율하는 것이 법! 권리는 없고 의무만 제시하는 것이 도덕! 알겠죠? 요거 중요해요.
자 그럼 법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 까요?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그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오죠? 法이 수(水)가 거(去)한다 하여 물이 흐르는 데로 가게 하는 것이 법이다 라든가, 해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순 우리말로 본을 보이다 할때 본이 바뀐 말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법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른것, 정당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법은 당연히 정의를 목표로 하고 있어야 겠죠? 법의 원래 뜻이 바른것, 정당한 것 이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법은 왜 있는 걸까요? 아~ 왜~!! 자! 숙제 나갑니다. 안해오시면 .... 뭐 별다른 방법이 안떠오르는군요. 안해오는 사람이 쫄리죠. ㅋ
자.. 다음시간에 공부할 법의 이념이에요. 요걸 잘 보고 평균적 정의가 뭔지, 배분적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죠? 도대체 합목적성이 뭐야? 이거 끝까지 이해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거를 인터넷에서 한번 시간날때 찾아보세요. 내일은 소단원 2. 법의 이념을 함께 공부합시다.
자 반응 봐서 좋으면 음성퐈일로 나갑니다^^
모르겠는거. 이상한거 있으면 마선생한테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법과 사회 말고도 정치나 경제, 사회문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법과사회 두번째 시간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