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국세 특히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등과 함께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치 못하고 있던 국세가 많이 나온 경우, 또는 편리성을 위하여 카드로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에는 할부로 결제를 하거나 다음달 결제일에 실결제가 되는 등 갖가지 편리성이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 오늘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답니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의 경우 0.8프로 정도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드려볼까 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텍스 (바로클릭)가 그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사이트 캡쳐가 안되네요. 보안상 캡쳐는 막아놓은듯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좌측 상단 회원 가입 (yessin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타 인증서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2.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네비게이션 바에서 국세 -> 조회납부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고지 내용 확인
  6. 납부 클릭 
  7. 납부할 카드 정보 입력 (할부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해 주세요.)

참 쉽죠? 성실 납세하는 시민이 됩시당!


추가로 관련된 정보입니다.


  • 해당 기관에서 고지 내역이 아직 넘어오지 않아 간혹 납세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 기관에 문의 해주세요.
  • 금융회사별로 납부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거래 은행의 결제 불가 시간을 체크하신 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카드로 텍스에서 계좌이체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카드에 따라 2~3개월에서 6개월 이상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련 내역은 결제시에 확인이 되는데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확인하여 무이자 혜택도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기타 문의는 카드로텍스 고객센터 (1577-5500)으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PS. 저는 국세청 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위 내용이 제가 아는 전부이오니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카드로텍스 고객센터나 납세 기관 (과태료의 경우 경찰서 등) 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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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 올리는 마이다스입니다.


제가 적금풍차돌리기에 대한 글을 올린적이 있죠?

[관련글 바로가기 : 적금 풍차돌리기와 적금 금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적금풍차돌리기 2년차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금, 금리비교부터 꼼꼼하게!


우선 적금 금리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똑똑한 재테크인 답게!


금리비교부터 해봐야겠죠?


통상적으로 풍차에 활용되는 형태인 정액적립식 정기적금 1년짜리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을 포함한 이자율 순위입니다.

2017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2.54% (세후 기준) 이네요.


대신저축은행과 아주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저축은행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은행 기준 현재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세후 기준 1.69%이군요...


제가 적금 풍차돌리기 포스팅을 작성하던 2016년 3월에는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당시 가장 높은 금리는 세후 1.86% 였습니다 ㅠㅠ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적금풍차돌리기 1년차


우선 이 글을 먼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겠습니다.


적금풍차돌리기는 적은 돈을 매달 불입하는 여러개의 통장을 계속해서 돌리는 형태로 돈 모으는 재미와 습관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또다른 재테크 전략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설명을 위해 1년차 첫번째 적금통장을 적금을 통장 A-1, 두번째 적금통장을 A-2 이런식으로 이름붙이겠습니다.



  1. 오늘이 2월 9일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매월 9일에 새로운 통장을 만든다! 이런 계획을 잡습니다.
  2. 당장 가서 금리 높은 1년 정액 정기적립식 적금 통장을 하나 계약합니다. 통장 A-1입니다.
  3. 매월 불입액은 5만원 정도가 무리 없이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5만원이지만 마지막 달에는 60만원을 불입해야 하므로 금액이 커지면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부담이 되실수도 있으므로 매월 불입액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20만원을 매월 불입하는 분도 본 적은 있습니다...
  4. 다음달도 9일이 되면 또다시 5만원 매월 불입의 정액 정기적립식 적금통장인 A-2를 개설합니다.
  5. 이런 식으로 A-3, A-4 이런 식으로 A-12까지 매월 9일에 개설합니다. 그때그때 나에게 유리한 적금 은행을 찾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달 만든 통장은 1년간 [60만원 + 금리] 만큼의 금액이 모이겠죠?

A-2부터 A-12까지는 각각 내년도에도 계속 불입이 됩니다.


60만원이 불입 될때 까지요.


이 돈 중에 금리 만큼의 금액은 위험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좋은.. 예컨대 펀드 같은 곳에 불입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원금인 60만원이 적금 풍차돌리기의 핵심입니다!


내년에 매월 나에게 60만원씩의 원금들이 튀어나온다!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적금 풍차돌리기 2년차


자! A-1통장에서 만기 출금된 60만원 + 적금이자 잘 가지고 계시죠?


2018년 2월 9일이 됩니다.


매달 그렇듯 정기 정액 적립식 1년만기 적금통장 하나를 개설하러 갑니다.

만기 인출하러 가시는 김에 가시면 됩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매년 불입액을 10만원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2년차 통장은 편의상 매월 각각 B-1, B-2, B-3 .... 이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B-1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통장에 A-1 통장에서 인출된 60만 원 중 5만원 + 새로 적금할 5만원을 더해 총 10만원을 매월 불입합니다.
  2. A-1 통장에서 나온 돈 중 5만원이 B-1 통장으로 갔습니다. 5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다음달, 다다음달 이렇게 매달 각각 B-2, B-3 이런 통장에 각각 5만원씩 불입이 됩니다.
  3. 이렇게 되면 2018년에는 내 돈 5만원씩의 새로운 원금만 추가하면 매월 10만원짜리 정기적금이 생깁니다.
  4. 3년차는 마찬가지로 15만원짜리 적금이 매월 생기죠. 년차가 지나가도 내가 매년 필요한 돈은 첫달 5만원 / 다음달 10만원/ 그다음달 15만원/ 이렇게 입니다. 

2년차를 워낙 헷갈려 하시니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60만원 원금 중 5만원이 B-1 통장으로 넘어가고 남은 55만원 중 5만원이 B-1 통장의 둘째 달 불입액에 포함되고, 남은 50만원 중 5만원이 다시 B-1 통장의 셋째 달 불입액 중 일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2에서 나오는 6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적금 풍차돌리기 2년차까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글로 설명을 드리려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덧글 등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 재테크 잘하고 있는걸까?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은행 벗어나기>를 잘 해야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차이는 정말 크죠.


적금 풍차돌리기는 재테크 맛보기입니다. 말 그대로 돈 모으는 재미를 배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증권사, 보험사 등 은행 이외의 수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테크 상품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어떤 재테크가 있는지 공부도 하고 나의 소득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위해 개인 재무설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 재무설계 체험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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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과 신청 조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등을 제재하라는 유선상의 지시를 각급 기업에 내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이에 따라 대중무역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듯 합니다.


소위 유커 (중국인 관광객)가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돈만 연간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류 드라마, 한국 제품, 한국 문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안보이는 제재는 경제 곳곳에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탓인지, 최근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듯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 서류, 기각 사유 등에 대하여 요약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 현재 월급 압류/ 차압딱지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기타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합법적, 불법적 추심으로 고통받으시는 경우

우선 한가지 이 분들을 위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빚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와 더불어 사회 시스템적, 경제 상황에 따른 문제도 있다는 점이죠. 대중 무역 감소는 알게 모르게 여러 국내 경제 분야에 타격을 안겨주게 되며, 개인의 채무에는 사회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는 점이죠.



또한 개개인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에 따라 나온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추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 또는 직장 등 생활 반경 안으로 추심 직원이 찾아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죠.



개인회생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결의 형태로 개인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제도 알아보기


이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인회생 제도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또는 미래에 상환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의 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개인회생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되겠죠.


즉, 원금이 7천 2백만원 면책되고, 이자가 2천만원 면책되어서 최대 총 9천2백만원이 면책이 되고 8백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최대 장점으로 언급되는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개인이 따라야 하죠.


즉 <모든범주의 빚>이 탕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 채무]


  • 사채 (개인에게 빌린 채무)
  •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
  • 카드회사를 통해 빌린 카드채무
  • 세금이나 공과금
  • 단, 개인의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원의 다른 판결에 따른 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부 채무 최대 5억원
  • 담보부 채무 최대 10억원


개인회생의 또다른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행성 거래 내역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된다는 점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도박, 노름 등에 따른 채무가 있다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봅시다.


우선 간단하게 신청자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고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득이 없다고 해도 꼭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류


가장 좋은것은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것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서류 준비를 정확하게 잘 하시는것이 빠른 판결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증대사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 얼마나 제대로 상황을 잘 적었는가가 판사님이 면책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얼마나 정확한 서류를, 얼마나 제대로 작성을 하는가가 면책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죠.


개인회생의 경우 서류가 실제 매우 방대하고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재판> 절차에 해당하죠.


혹시 주변에 자문을 얻을 변호사분이 없다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 드릴수도 없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주는 변호사 사무실 링크를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무실의 사정으로 상담신청 남기시면 직접 전화드려서 개인적인 궁금증에 답변 드린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무료 법률 상담 신청하기 [바로가기

Posted by 변방마이다스 마이다스의세상 트랙백 5 : 댓글 1

개인회생신청자격 요약정리


영국발 브랙시트의 영향이 장기화될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불안요소는 우리의 생각 외로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서류, 기각 사유 등에 대해 요약정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분들이 주로 고민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 현재 월급압류나 기타 재산상 압류가 진행중인 분
  • 기타 강제 집행이 진행중인 경우
  • 합법/불법 추심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 직장이나 가정으로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경우
등등일텐데요. 몇가지만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빚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인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브랙시트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국민경제 전반과 해외 정세 등,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외부 경제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으며, 개인이 이러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사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제도, 즉 개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측면에서 나온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정이나 직장으로 추심직원이 찾아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변호사사무소 등과 적정한 상담을 통해 <즉시> 벗어날 수도 있죠.

※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상담신청을 남겨보세요 [바로클릭]


개인회생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로 개인을 채무로 부터 구제한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에 대해 알고 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재정적/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개인을 회생시키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와 같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고 해서 모든 채무를 무조건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고, 빚이 빚을 부르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령 A씨가 1억원의 빚을 가졌다고 칩시다.


원금이 8천만원/ 이자가 2000만원이라면, 법원에서 최대한도로 면책해 주었을 경우



즉, 원금 중 7200만원, 이자 2000만원. 최대 9200만원까지 탕감이 이론상 가능하며,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채무자가 돈을 않갚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채무가 이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탕감하라.

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최대 장점중 하나입니다. 또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모든 범주의 빚이 탕감의 대상이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빚을 개인회생신청으로 탕감할 수 있습니다.

  • 사채
  • 금융권 채무
  • 카드론
  • 세금
  • 공과금
등등 말이죠. 다만, 본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원의 다른 판결로 인해 <물어내야>하는 돈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무담보 채무 최대 5억원 이내, 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내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행성 거래, 즉 도박, 노름, 스포츠토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이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사행성 거래는 불가)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요약해서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개인채무자

자발적의사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을 한 개인 

부채 한도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내. 

고정 소득자 

급여소득/영업소득/임대소득 등 고정적 소득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기 보다는 상환불능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외국인도 가능 

외국인/ 아르바이트/ 임시직/ 비정규직 가능 


가장 개인회생 확률이 높은 직장인을 포함하여 직업군별로 좀 살펴볼게요


직장인과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변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지죠.

개인회생도 받기 쉬워집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나 여성분들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가족도 알지 못하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적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는요?


최선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이겠지만,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빠른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진행되면, 법원에 의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판결 이전에 추심이나 압류 등이 먼저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의 재산상황이 변화가 없어야 정확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채무증대사유서>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요 서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주변의 법률 전문가가 없나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블로그라고 하는 곳이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결을 받는 관할법원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필수적이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용해 보실때 아래같은 내용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체크사항

  1. 나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있는가?
  2. 나의 경우 예상되는 면책률은 어떻게 되나요?
  3. 빚독촉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무료 자문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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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방마이다스 마이다스의세상 트랙백1 : 댓글 0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오늘은 특히 회생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찾는 분 중에는 이미 많은 글들을 보시고 오신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처음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을 위하여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출의 기본 원칙


(월 소득 - 최저생계비)*60개월 = 변제 총액


즉, 최장 5년간 분할하여 변제 총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월 변제 금액은 아래같은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최저생계비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기준은 작년에 비하여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의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은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최저생계비 보다 최대 150%까지 높은것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면 부양가족수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가정

974,898원 

2인가정 

1,659,963원 

3인가정 

2,147,412원 

4인가정 

2,634,861원 

5인가정 

3,122,310원 

6인가정 

3,609,759원 

7인가정 

4,097,210원 

자, 맞벌이 4인가정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남편 소득 300만원

2. 아내 전업주부

(소득 합계 300만원)

3. 아이 둘

4. 채무액


* 4인가정의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2,634,861원이죠.



즉, 매월 36만원 정도가 월변제금 최대액이 되겠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채무액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상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 총액이 5천만원이다! 그렇다면 1년에 1천만원까지 상환해야 하죠?


자,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위 사례의 예를 들어 다시 계산해볼게요.


편의상 월 변제금 최대액이 36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분이 5년간 상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 1백 60만원입니다.

채무액이 5천만원이라고 했죠?



약 2,84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법원에서 조정해준 법원 조정 채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계산법에 의하여 월 상환액이 결정됩니다만, 실제로는 개개인의 상황이나 채무 발생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최저생계비가 위의 표 보다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나의 예상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 변호사 무료 상담


따라서 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실제로 어떤 원칙에 의하여 월변제금이 결정되는지 원칙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신청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가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2. 채무액은 무담보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까지
  3.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도박, 낭비, 과소비 등의 사유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음)
  4.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장래에 있다면 신청 가능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6. 아르바이트/파트타임/임시직/일용직/연금소득자/부동산임대업자/기타 사업이나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능
  7. 소득신고 유무는 관련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위에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발생사유와 별다른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액이 마이너스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이 경우 도박, 과소비,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소비 내역이 많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한번 갈게요.


  • 개인회생제도 :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책 가능
  • 개인파산제도 : 원리금 100% 면책 가능





 개인회생신청, 핵심은 전략이다.


사실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 제도의 단점은 법원의 판결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나 서류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법원 판결에 따르기 때문에 판결 즉시 그 효력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개인회생 전략을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나의 상황을 판사님께 전달할 수 있는 서류 작성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잠깐] 현재 월급 압류나 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빠른시일 안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판사님께서 판결하시기 편리하도록 모든 추심이나 압류가 법률로서 정지됩니다.




혹시나 주변에 도움을 주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없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곳의 링크를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상담신청 남기시면 법률사무소 측에서 직접 전화를 드려 고민중이신 부분을 해결해 드릴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 글 중에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질문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고민중이시라면 꼭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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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방마이다스 마이다스의세상 트랙백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