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 면책 구비서류와 자격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피서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스텝.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지요?
간단히 말하면 개인회생이란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지금 이 사람이 돈 뜯어먹고 도망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해서 갚는다는데 아무리 일해도 채무액이 너무 커서
못갚으니 이 사람 믿고 일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깎아줘라"
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때, 국가가 나서서
일어설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지요.
희망없는 사람에게 한줄기 빛이라고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법률상담센터에서 도와준
파산면책 및 개인 회생 사례입니다.
요약하면
1. 동생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쓰다가 사망.
2. 동생의 사업장을 채무와 함께 상속
3. 사업장의 운영 부진
4.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무 증대
5. 설상가상 형은 사업장 운영 중 손가락 절단과 우울증
결론은
약 11개월간 해당 법률사무소와 함께 파산 면책 절차를 받았고
원금 1억 5천만원과 이자 1억원
합계 2억 5천만원 전액 (면책률 100%)
을 면책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도움으로 기사회생 하셨으니
부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의 숫자 +3장 만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산세, 종합토지세 항목) = 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 1통 (갑/을)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압류/압류 결정문 사본 혹은 독촉장, 강제집행통지서, 채무관련 판결문 등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 예금통장 거래 내역서 (마지막 사용분부터 1년분 이상/ 급여통장 포함)
- 채무증대 진술 경의서 (채무 발생 원인을 육하원칙으로)
이 외에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예상 퇴직금 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위의 서류를 구비하셨어도
실제 개인회생/면책 신청 절차를
전문 법률가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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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무료 방문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니
궁금하셨던 부분, 나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등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