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서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8.09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서류] (1)
  2. 2016.03.17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면책조건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자격 과 신청 조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등을 제재하라는 유선상의 지시를 각급 기업에 내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이에 따라 대중무역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듯 합니다.


소위 유커 (중국인 관광객)가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돈만 연간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류 드라마, 한국 제품, 한국 문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안보이는 제재는 경제 곳곳에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탓인지, 최근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듯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 서류, 기각 사유 등에 대하여 요약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 현재 월급 압류/ 차압딱지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기타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합법적, 불법적 추심으로 고통받으시는 경우

우선 한가지 이 분들을 위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빚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나 문제와 더불어 사회 시스템적, 경제 상황에 따른 문제도 있다는 점이죠. 대중 무역 감소는 알게 모르게 여러 국내 경제 분야에 타격을 안겨주게 되며, 개인의 채무에는 사회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는 점이죠.



또한 개개인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에 따라 나온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추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 또는 직장 등 생활 반경 안으로 추심 직원이 찾아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죠.



개인회생은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결의 형태로 개인의 과도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제도 알아보기


이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개인회생 제도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또는 미래에 상환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의 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개인회생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되겠죠.


즉, 원금이 7천 2백만원 면책되고, 이자가 2천만원 면책되어서 최대 총 9천2백만원이 면책이 되고 8백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지요.


다시말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최대 장점으로 언급되는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개인이 따라야 하죠.


즉 <모든범주의 빚>이 탕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 채무]


  • 사채 (개인에게 빌린 채무)
  •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
  • 카드회사를 통해 빌린 카드채무
  • 세금이나 공과금
  • 단, 개인의 실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원의 다른 판결에 따른 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부 채무 최대 5억원
  • 담보부 채무 최대 10억원


개인회생의 또다른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행성 거래 내역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된다는 점입니다. (파산면책의 경우 도박, 노름 등에 따른 채무가 있다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봅시다.


우선 간단하게 신청자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고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득이 없다고 해도 꼭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류


가장 좋은것은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것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서류 준비를 정확하게 잘 하시는것이 빠른 판결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증대사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 얼마나 제대로 상황을 잘 적었는가가 판사님이 면책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얼마나 정확한 서류를, 얼마나 제대로 작성을 하는가가 면책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죠.


개인회생의 경우 서류가 실제 매우 방대하고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재판> 절차에 해당하죠.


혹시 주변에 자문을 얻을 변호사분이 없다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 드릴수도 없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주는 변호사 사무실 링크를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무실의 사정으로 상담신청 남기시면 직접 전화드려서 개인적인 궁금증에 답변 드린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무료 법률 상담 신청하기 [바로가기

Posted by 변방마이다스 마이다스의세상 트랙백 5 : 댓글 1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개인회생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를 비교하고 그 각각의 장점을 먼저 살펴 본 후, 신청자격과 신청서류를 알아보는 것으로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는 <강력한 조정>력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공통점 알아보기

먼저 두 제도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을 운영의 주체로 하는 제도
  2.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파산은 따로 제도 존재)
  3. 과도한 채무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함
  4. 법원판결이 나면 추심, 압류 등이 법률로 금지됨
  5. 채권자의 제한이 없음 (금융권, 사채, 카드회사, 세금, 공과금 등)
  6. 채무자 본인은 면책이 되지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는 그대로 추심이 가능함
  7. 개인에게 한정되는 제도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음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 알아보기

두 제도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내의 채무만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범위의 제한이 없이 이용이 가능함
  2.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
  3.  개인회생제도는 스포츠토토, 불법 사행성 등의 이력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이러한 사행성 내역이 많이 조회되면 어려울 수 있음
  4.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최대 100%까지만 조정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제도

이번에는 두 제도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 현재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이
  • 상환 불능의 빚을 지고 있으며,
  • 신청인이 현재 또는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
  • 법원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수준까지 채무를 탕감해주어
  •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간단하게 정의하면 위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5년간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개인회생최저생계비는 일반적인 최저생계비와 다르므로 참고삼아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 

1인가정 최저생계비 

974,898원

2인가정 최저생계비

1,659,963원

3인가정 최저생계비

2,147,412원 

4인가정 최저생계비

2,634,861원 

5인가정 최저생계비

3,122,310원 

6인가정 최저생계비 

3,609,759원 

7인가정 최저생계비 

4,097,210원 


그러나 법원이 무조건 위와 같은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상환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부분을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채무증대 사유서 등을 전략적으로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례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같은 서류 준비 측면에서의 도움 부분이 큽니다.




다음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


  •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 개인사업이나 기타 소비 활동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 개인의 전재산을 처분해도 도무지 상환이 불가능할 때,
  • 법원의 판결로 재산 처분으로 변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면책해주는 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조건



  1. 일정한 규모의 소득 (소득이 작아도 가능/ 4대보험 미가입자 가능)
  2. 외국인도 가능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분도 가능
  4.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중이 아니라도 진행 가능
  5. 지급 불능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야 함
  6. 채무 발생 사유로 과소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도 가능
  7. 소득 신고 유무는 관계 없음
  8. 연금소득자 가능
  9.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도 가능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신청자격이 됩니다.




  1. 소득이 전혀 없거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수별)
  2.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보다 작은 경우
  3. 매달 버는 수입으로 기초 생계가 어려운 분
  4.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지원중인 분
  5.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
  6.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
  7. 개인회생과 달리 낭비나 도박 등 사행성 이력이 있으면 제한 가능


면책판결을 받고 나면?

개인파산/면책 판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불법추심은 물론 합법추심, 압류, 가압류, 행정조치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으로 말이죠.


여기에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이나 카드론, 사채 등 모든 범주의 채무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단, 처음 약속한 조정 채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고 파산이나 회생이 완성되면, 관련된 기록도 없어진다고 하네요.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파산/면책 신청서류는? 

개인회생신청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인터넷 사이트]


  • 민원 24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등기부

  • 국세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종합소득세신고

  • 부동산 관련 : KB부동산 시세 등

  • 차량 관련 : 중고차 시세 보배드림 등



개인파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일 당신이 지옥을 걷고 있다면, 멈춰서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 윈스턴 처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빚독촉 때문에 피가 마르고 있는데, 주변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상담할 곳이 없으신가요?


보증, 잘못 서셨나요?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조앤김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사항들을

현재 무료로 1대1상담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조앤김 성공 사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비밀법률상담 신청하기]

Posted by 변방마이다스 마이다스의세상 트랙백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