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요약정리


영국발 브랙시트의 영향이 장기화될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불안요소는 우리의 생각 외로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서류, 기각 사유 등에 대해 요약정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분들이 주로 고민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 현재 월급압류나 기타 재산상 압류가 진행중인 분
  • 기타 강제 집행이 진행중인 경우
  • 합법/불법 추심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 직장이나 가정으로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경우
등등일텐데요. 몇가지만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빚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인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브랙시트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국민경제 전반과 해외 정세 등,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외부 경제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으며, 개인이 이러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사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제도, 즉 개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측면에서 나온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가정이나 직장으로 추심직원이 찾아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변호사사무소 등과 적정한 상담을 통해 <즉시> 벗어날 수도 있죠.

※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상담신청을 남겨보세요 [바로클릭]


개인회생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로 개인을 채무로 부터 구제한다.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에 대해 알고 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재정적/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개인을 회생시키는 제도


개인회생제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와 같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라고 해서 모든 채무를 무조건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고, 빚이 빚을 부르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령 A씨가 1억원의 빚을 가졌다고 칩시다.


원금이 8천만원/ 이자가 2000만원이라면, 법원에서 최대한도로 면책해 주었을 경우



즉, 원금 중 7200만원, 이자 2000만원. 최대 9200만원까지 탕감이 이론상 가능하며,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채무자가 돈을 않갚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채무가 이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탕감하라.

라고 말이죠.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최대 장점중 하나입니다. 또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 모든 범주의 빚이 탕감의 대상이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빚을 개인회생신청으로 탕감할 수 있습니다.

  • 사채
  • 금융권 채무
  • 카드론
  • 세금
  • 공과금
등등 말이죠. 다만, 본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원의 다른 판결로 인해 <물어내야>하는 돈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무담보 채무 최대 5억원 이내, 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내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행성 거래, 즉 도박, 노름, 스포츠토토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이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사행성 거래는 불가)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요약해서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개인채무자

자발적의사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을 한 개인 

부채 한도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내. 

고정 소득자 

급여소득/영업소득/임대소득 등 고정적 소득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기 보다는 상환불능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외국인도 가능 

외국인/ 아르바이트/ 임시직/ 비정규직 가능 


가장 개인회생 확률이 높은 직장인을 포함하여 직업군별로 좀 살펴볼게요


직장인과 같이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변제는 상대적으로 쉬워지죠.

개인회생도 받기 쉬워집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나 여성분들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가족도 알지 못하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적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필요서류는요?


최선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이겠지만,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시는게 빠른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진행되면, 법원에 의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판결 이전에 추심이나 압류 등이 먼저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의 재산상황이 변화가 없어야 정확한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채무증대사유서>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요 서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주변의 법률 전문가가 없나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블로그라고 하는 곳이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결을 받는 관할법원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필수적이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용해 보실때 아래같은 내용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체크사항

  1. 나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있는가?
  2. 나의 경우 예상되는 면책률은 어떻게 되나요?
  3. 빚독촉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무료 자문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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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그리고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각각의 제도는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제도가 좋다고 하기 보다는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은 개인워크아웃 제도, 또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이런식으로 상황별로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제제도의 크기와 범주 면에서는




이 순서로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비교


운영주체, 대상채권, 채무범위, 대상자, 채무조정수준, 법적 효력을 기초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대상채권 

협약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해당 

모든 범위의 채무 

모든범위의 채무 

채무 범위 

5억원까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제한 없음 

대상자 

연체 3개월 이상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소득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분 

채무조정수준 

8년 이내 

5년 이내 

결정시 전액 면책 

법적 효력 

비면책분 변제시 면책 

비면책분 변제시 면책 

결정시 전 면책 


간단하게 세 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법원이 운영주체라는 공통점이 있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의 주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모든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빌리신 돈만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 분은 간편한 절차 때문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용하십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일종의 <판결>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범위의 채무가 구제 가능해서 구제력은 강력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아래와 같은 범위의 채무가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 금융기관 채무
  • 사채, 카드론, 캐피탈
  • 개인 채무
  • 세금
  • 공과금
  • 단, 고의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제외

마지막 항목은 법원의 판단 답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해관계 조정절차>에 따른 양해 절차라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여 개인의 회생이 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판단이 있다면, 이의신청은 기각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높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5년간 변제하고, 이때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파산면책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으며, 전 재산을 털어도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전재산을 처분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개인회생은 컴퓨터의 재부팅 기능에 해당합니다. 저장되지 않는 기록들이 날아가죠.

그러나 개인파산면책은 포멧 기능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다시 설치해야 하죠.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추심이나 압류가 진행중이신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신청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나면, 대한민국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재산상황을 동결시키기 때문이죠. 즉, 신청하고 나면 곧 추심이나 압류가 법률로서 중단됩니다.


이것은 아직 면책 받으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긋지긋한 추심으로부터는 구제된 상황이시죠.





나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또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위에서 간단하게 세 제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특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법률적 구제절차가 필요한데 주위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수>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1. 나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어떤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2. 개인회생이라면 나는 어느정도까지 면책이 가능할까요?
  3. 내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의 판례상 개인회생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4. 도와주세요. 추심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파산 관련 고민들을 개인회생 경력 15년의 법률사무소 수에서 깔끔히 해결해 주십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사무장이 우편으로 서류 보내라고 하지만, 법률사무소 수에서는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이신 전상엽 변호사께서 (사법연수원 32기 : 고려대학교 법대 졸) 직접 지휘하고 상담하여 운영합니다. 

아래 상담신청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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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대한민국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중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개인워크아웃중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다> 입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는 무엇인가요? 


우선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운영주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운영주체의 부분은 두 제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나타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위원회의 협약에 가입이 된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채무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제도는 대한민국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일종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는 모든 범위>이죠.


따라서 고의로 남을 해치고 법원에서 판결받은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제외한 모든 범위의 빚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1. 모든 대한민국 공권력 내의 금융기관 채권
  2. 개인 채무
  3. 사채, 카드론, 캐피탈
  4. 세금
  5. 공과금

이와같이 갚아야 할 모든 범위의 채무가 면책의 대상이 되죠.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일종의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양해절차라면

개인회생은 판결에 따른 법원의 강제 명령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가 조정될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 연체 3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례 


다음은 실제 개인회생 성공 사례입니다.

* 해당 사례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허락하신 사례입니다.




  • 사촌오빠에게 사업자금 대출 보증

  • 사촌오빠 부도로 채무 이양

  • 그 후 본인도 결혼비용 등으로 추가대출

  • 채무 증대에 따른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금 3100만 원의 80%인 2380만원을 면책받고

이자 9800만원 중 100%를 면제받아


총 1억 2,280만원을 면책받으신 사례입니다.


사례자께서는 이제 5년간 720만원을 분할해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즉, 월 12만원씩 5년간 상환하시면

면책이 되시고, 그 동안 추심의 공포로부터도 해방이 되셨죠.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실제 개인회생은 판사님께 나의 채무가 어떻게 증대되었고

상환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사유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들은 어려움을 느낄수도 있는 부분이죠.


위에 실제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 나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있나?
  • 자격요건이 있다면 어느정도나 면책이 가능할까?
등을 내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자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하시거나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무료 자문은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요.

아래 링크로 상담신청 남기시면 법률사무소 측에서 전화드립니다.
(모바일로도 상담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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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에도 개인회생신청의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시네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중 회생신청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답


"YES"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란?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잠깐 볼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가능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되는 제도에요..




그러면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일까요?


▶ 모든 범위의 채무 (사채, 세금, 보증채무 등)를 대상으로

▶ 연체이자 및 이자 + 원금 면책

▶이자 100% 면책 가능

▶원금은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


되는 제도에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민국 법원 

대상 채권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권 

모든 범위의 채무 

채무 범위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대상자 

연체 3개월 이상인 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소득자 

채무조정수준 

8년 이내 

5년 이내 

법적 효력 

변제 완료시 면책 

변제 완료시 면책 


간단하게 두 제도의 차이를 살펴봤어요.


결정적으로는 두 제도의 운영 주체가 달라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에요.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사채나 세금, 금융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빚이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권만 면제의 대상에 해당해요.





어찌되었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신청 중에도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면

아마 아래 실제 판결사례가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개인회생/파산 판결 사례 


아래 사례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실제 개인회생/파산 판결 사례입니다.



50대 후반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경기불황에 따른 거래처 부도로

채무가 과도해지면서

파산신청하신 사례에요..


약 3개월의 재판 절차를 통해 

신청인은 원금 약 7600만원

이자 약 5000만원

합계 1억 2천 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100% 면책 받으신 사례에요..


기간도 3개월밖에 안걸렸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보통은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장점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중이지만

개인회생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위의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현재

개인회생이 가능한 사유인지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어요.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







 유용한 글 모음


다음은 이 블로그의 유용한 다른 글의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 재무설계]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


[◆ 재무설계] - 개인회생신청자격


[◆ 재무설계] - 햇살론대출자격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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