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최저생계비면 황제의 식사 가능해"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부족함을 일반에 인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체험"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벤트에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차명진 / 국회의원 출생 1959년 08월 81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주인공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지역구 :경기 부천 소사구). 차 의원은 이같은 캠페인에 참석한 후 "최저생계비로 황제의 식단 부럽지 않았다." 라는 후기를 작성해 넷 상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쪽방촌에서 세끼 식비인 6300원으로 참치캔, 미트볼, 쌀 한컵, 쌀국수, 황도 캔을 사 먹고 1000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수기에서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밥 먹으라고 준 돈으로 사회.. [천안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대부분 '공개할 수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시민 1100여 분과 함께 지난 5월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으로써 국가적 대 사건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자료와 이해를 요구하는 이번 요청에 대하여 어제(7월 23일) 국방부로부터 답신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번 청구에서 국방부가 새로 공개한 내용은 "없다." 공개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 내용에 한하여 있다. 이번 민변과 참여연대, 1100분의 시민이 제기한 정보 공개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 [네티즌의 권리] 참여연대-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위헌소송 본 음성과 컨텐츠의 저작권은 마이다스에게 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