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와대 법무비서실 행정관의 무식인가? 헌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실 행정관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모욕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와 관련된 의혹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블로거 김모씨(사업가)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였는데 결국 검찰에 의하여 김모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모씨는 자신의 회사 대표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김모씨는 이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김모씨의 헌법소원 제기 내용에 대하여 청와대 법무비서실 소속의 행정관이 '알고'있었으며 어떻게 청와대가 개인의 헌법소원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김모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헌법재판소도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