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최저생계비산정기준 (월변제금확인)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절차인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오늘은 특히 회생 절차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찾는 분 중에는 이미 많은 글들을 보시고 오신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그러나 관련하여 처음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을 위하여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출의 기본 원칙 (월 소득 - 최저생계비)*60개월 = 변제 총액 즉, 최장 5년간 분할하여 변제 총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월 변제 금액은 아래같은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면책기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길을 걷다가 파산 면책이라는 광고문구만 보여도 멈춰서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흔히 개인파산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를 혼용하는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엄격하게 보았을 때, 파산과 회생은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을 대한민국 법원이 나서서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라고 하는 제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초과분의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포멧 기능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월 변제금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중 하나가바로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최장 5년간 상환하겠다는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가해주면 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죠. (소득-최저생계비)*60개월 → 이 변제액을 제한 나머지 채무는 탕감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개념이 과연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무엇인가?하는 부분이죠.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2015년에 비하여 5.29% 인상되었습니다.평년 인상폭에 비하여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인데요.아마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영된 결과인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속에 5.29% 최저생계비 인상이 작은 폭은 아니지만,그래도 일반적..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최저생계비면 황제의 식사 가능해"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부족함을 일반에 인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체험"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벤트에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차명진 / 국회의원 출생 1959년 08월 81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주인공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지역구 :경기 부천 소사구). 차 의원은 이같은 캠페인에 참석한 후 "최저생계비로 황제의 식단 부럽지 않았다." 라는 후기를 작성해 넷 상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쪽방촌에서 세끼 식비인 6300원으로 참치캔, 미트볼, 쌀 한컵, 쌀국수, 황도 캔을 사 먹고 1000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수기에서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밥 먹으라고 준 돈으로 사회..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