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썸네일 [마이다스의 政治]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소고 마이다스입니다. 간만에 시사쪽 이야기를 글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요. 근자에 본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듯 보이고 이러한 분들을 타게팅하여 각 이익집단의 정치적 "마케팅" 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는지라... 본질적으로 주민투표가 무엇이며 쟁점이 되는것은 무엇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의사결정인지에 대하여 짧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투표란 무엇인가? 주민투표란 주민소환, 주민발안과 함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권자(授權者 : 권력을 준 자) 인 국민이 직접 투표권을 행함으로써 결정을 짓는 것으로, 원리적으로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
썸네일 [네티즌의 권리] 참여연대-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위헌소송 본 음성과 컨텐츠의 저작권은 마이다스에게 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