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데
우선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불이익이 너무 많다면 이익이 크다고 해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니까요
실제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고
장점과 단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보신 분들을 만나보면
아래와 같은 장점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도박, 노름에 의한 빚도 탕감의 대상이 된다.
은행대출, 사채, 세금, 공과금 등 모든 범위의 빚이 면책 대상이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자신의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중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달리 원금의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책이 된다.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진행중인 압류, 가압류, 월급 압류등이 중지됩니다.
연체 여부나 채무불이행 (신용불량)과는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
이와같이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이들의 회생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여러가지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법률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안전하죠.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개인회생 단점 (불이익) |
-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 못쓰시는 것은 아니구요. 개인회생 면책 받으시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시는 기간동안이에요. 이 기간 중에는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안되요. 신용도를 쌓아서 변제를 다 하고 면책이 끝나면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 대출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책 이후 가능해집니다.
대신 체크카드, 예금, 적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이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 |
이러한 개인회생의 절차, 궁금하신가요?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접수
- 각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참고글 : 개인회생 신청서류]
2. 회생위원의 선임
- 신청된 서류는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달되며,
담당 위원은 누락 서류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추심/압류금지 명령 / 압류 중지
- 개인회생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추심금지 및 압류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이때 회생위원으로부터 누락서류 및 수정사항 지시를 받습니다.
4. 개시 결정
- 법원에서 검토가 들어가며, 문제가 없는 경우 개시 결정이 납니다. (판결)
5. 이의 신청기간
- 법원의 판결에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6. 변제계획의 인가
- 판결 결과 면책률에 따른 채무 상환 계획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실제 사례 보기 |
실제 사례를 보시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 잘되실것 같네요.
아래 사례는 법률사무소 상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사례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개인회생제도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실제로 채무자들의 이해관계를
법원이 조율해야 하는 과정으로,
법률적 지식이 큰 도움이 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혹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의 사례를 제공한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현재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 내용은
1. 개인회생 가능여부 빠른 진단
2.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3. 내 경우 예상 면책률
등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제도 전반에 대하여
1대1로 개인적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형태입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무료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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