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 논평 전문>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국민 불법사찰은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실의 공무원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니 눈과 귀를 의심할 일이다. 더욱이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속 통제권자인 국무실장까지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통제할 엄두도 내지 못한 열외 조직으로 활동했다고 하니 이게 국가 중심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으로서는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이나 하라고 정권창출에 그토록 피땀을 흘렸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보도된 바를 보면 국무총리실의 그 난해한 명칭을 가진 조직의 공무원들이 한나라당 중진 국회의원들 가족의 뒷조사까지 하고 다녔다니 할 말을 잊을 지경이다. 배후에 무슨 튼튼한 믿는 바가 있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불법적으로 이런 오만방자한 짓을 하고 다녔으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사찰에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 기관도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 정권 창출 이후 일부 정권실세의 인사권 농단과 잘못된 논공행상으로 개혁적 보수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철학과 경륜을 국정에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차단당한 피눈물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정권들의 좌편향적 국정운영의 과오를 바로 잡겠다는 일념과 선진자유민주공화국 성취라는 대의와 희생정신으로 이러한 권력독점세력의 무분별한 배신행위를 묵묵히 인내하며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선진복지사회를 이루어 역사에 진정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게 하기 위해 궂은 일 마다 않고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정권 전반기에 실시된 각종 재보궐선거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따가운 민심, 그리고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의 충정어린 충고에 진정성을 가지고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녹슨 열차처럼 달려오던 관성 그대로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방식으로 종착역을 향해 돌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이제는 독일의 나치시대에서나 봄직한 국민에 대한 반민주적 사찰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쇄신 명목으로 행한 청와대 인사(人事)를 봐도 과연 이 정권이 잘못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정권이 국민대통합과 화합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파진영도 제대로 통합하고 화합시키지 못하는 협량과 단견의 국정운영으로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룬단 말 인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정권의 일부 실세라는 집단이 국정을 농단하고 사회적 가치의 공평하고 균형된 배분을 저해함으로서 우파진영 내부에서 조차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을 야기해 온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을 그냥 지지하고 침묵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지난 대선캠페인 기간에 표출하였던 보수적 정치견해도 단순한 정치 수사(修辭)에 불과하며, 지지세력확보를 위한 단순한 선거전략 이상이 아니었다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부가 뒤늦게 표방하고 나선 중도실용주의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볼 때 결국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지지율확보에 보탬만 되면 된다는 거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익의 유무와 시세편승에 따라 무원칙하게 변화하는 하류 장사꾼 속셈이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릇 한 나라의 국정운영은 약속과 신뢰를 가벼이 여기고 성공할 수 없으며, 올바른 가치판단에 따라 해야할 일을 용기로 실천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연일 각종 언론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민간인 불벌사찰, 정치인 불법사찰, 그리고 도감청의혹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정말 자유민주정부가 맞나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이다. 국민과의 약속, 동지와의 약속을 그 때 그 때 그럴 듯한 변명을 대고 버릴 수 있는 정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나 다른 정권, 나라의 주인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태가 정말 걱정된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아무리 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내리 누르면 된다는 생각,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으니 따라오면 된다는 식의 발상, 이것은 좋게 얘기하면 선구자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얘기하면 제왕적 발상이요, 전근대적 발상이요, 비민주적 발상이요, 독재적이고 절대자적 발상이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쓰러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며, 더디더라도 손잡고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들은 국민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계약에 의해 극히 제한된 권한만을 이양(국민의 기본권 제외) 받은 국민의 하인이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나 있는지 . . .
검찰은 이 기회에 그동안 누적되어온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의 국민 불법사찰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사해서는 안된다. 깃털만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몸통을 끝까지 추적해서 온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합당한 죄과를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며, 이 정부가 그나마 남은 기간 민주정부라고 얼굴을 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 최고 수뇌는 직접 국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합법적 이유 없이 단지 정권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국민 그 누구도 사찰할 수 없다. 도감청할 수도 없다. 눈꼽 만큼이라도 그런 행위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라. 그것은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다. 그런 정부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국민적 저항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것은 지난 수세기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21세기 자유민주 개명천지에 아직도 이런 반민주적, 전근대적, 독재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는 세력이 있다면 역사와 국민과 전지구적 민주세력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２０１０월７월２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
기본적인 글의 소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비판이지만 논조에서 확연히 그들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2009년 5월 6일 작성된 뉴라이트 논평 전문 [논평] 4대강 죽이기의 실체 정부는 4대강을 살린다고 하고, 반대세력들은 ‘4대강 죽이기’라고 한다. 과연 4대강 죽이기의 실체는 있는 것인가. △정부가 일부러 4대강을 죽인다는 의미인지 △4대강 개발이 절대 잘될 수 없는 사업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미인지 △4대강 개발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4대강을 죽일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는 의미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이 몇 번 조사되어 발표되곤 했다. 그런데 아직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여론은 그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인가. 하지만 반대의견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절대반대 의견은 20%정도이다. 즉, 정부가 일부러 4대강을 죽이거나 4대강 사업이 절대 잘될 수 없다는 의견이 20%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일부러 4대강을 죽일 이유가 있을까 ? 물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일부 세력의 주장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산쇠고기나 용산사건EO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현 정부가 국민을 일부러 탄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감행하는 살인정권이라는 구호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촛불집회 중 불법, 폭력시위 주도세력인 것이다. △4대강 개발이 절대 잘될 수 없는 사업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 일부가 주장하는 논지다. “가물 때 마실 물조차도 보관하지 못하는 게 되니까 바로 죽음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라며 이유를 댄다. 그 근거는 “전문가들이 수중에 보나 댐은 물을 고이게 해서 물을 썩게 만드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렇다면 현재 4대강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 및 야당도 현재의 4대강이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4대강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현 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다. △4대강 개발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4대강을 죽일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의 대부분이 “4대강은 개선되어야 하며, 조심스럽게 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인 것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과 홍수가 4대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보호라는 측면과 인간에게 필요하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양면이 존재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강은 물고기만의 삶터가 아니다. 아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강에서 배우며 자라고 논과 밭에 물을 대주는 사람들의 강이다. 홍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며 마구잡이로 제방을 높이고 보를 만들자 냇물은 급속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보에 막혀 흐름이 끊긴 냇물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면서 썩어들어 갔고, 물고기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과거 기술로는 자연과 더불어 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의 잘못된 개발을 친환경개발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바로 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목을 매어야 할 이유다. 잘못되면 목을 맬 각오를 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불법시위를 주도했던 반대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에 겁먹지 말고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할 때다. 2009.5.6. 뉴라이트전국연합 |
| (위클리 경향의 관련 기사 : 전문보기 ) (전략) 그러나 대선 승리 이후 그는 정부 요직에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체의 관직을 사양한 채 소리나지 않게 이 대통령을 돕고 있다. 또한 김 목사는 지난해 4월 그가 만든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대선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는 향후 진로를 놓고 지도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회원들도 ‘김진홍’이라는 이름을 팔며 인사 청탁 등 부작용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주동식 홍보정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옥석 가리기’가 전혀 없이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들여 정권 창출 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회고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도 정권을 잡은 만큼 뉴라이트전국연합에 대한 활용 가치가 줄어 들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사회적 기업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 등 민생운동에 전념해 왔다. - 17만명에 달하던 뉴라이트 회원은 김진홍 목사의 이름을 대고 한자리 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들을 버렸다는 느낌이 들자 순간적으로 5만명으로 감소했다. |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 버렸으니 나도 이제 너랑 안놀아."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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