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4대강사업 인정해달라" 유엔서 퇴짜.

 4대강 사업을 통한 수력발전 시스템을 친환경 개발 사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수자원공사가 유엔에 요청한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모두 거절한 것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게다가 이같은 인증을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까지 유엔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이번 질의서를 거절하면서 "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량이 16곳 모두 조건 미달"이라며 승인거부의 이유를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밝힌 내용

수자원 공사는 4대강에서 추진하는 수력발전 시스템이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는 뉘앙스로 유엔측에 알려 사실상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반문했다.

조승수 / 국회의원 출생 1963년 01월 12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조 의원은 또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4대강 사업을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다" 는 논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의지가 유엔에 관철되지 못한 이후로 또다시 한국정부의 주력 사업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이 유엔으로부터 사실상 "친환경적인 사업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한국 정부의 외교력 뿐 아니라 그 정당성까지 국제사회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내용 전문링크]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즉각 해명을 하고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해명자료 전문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보도 해명 자료 배포 일시 2010. 7. 30 / 총 1 매 담당부서 녹색사업처 담당자  ∙CDM사업팀 장문성팀장  ∙☎(042)629-2961 보 도 일 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소수력 CDM사업 UN에 신청한 사실 없음 □ 해명내용  ◦ K-water는 4대강 보에 설치하는 소수력 발전에 대하여 UNFCCC(국제기후변화기본협약)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UNFCCC에 보다 분명한 CDM 등록 기준을 문의하였던 것임  ◦ 현재 K-water는 4대강 소수력 CDM 사업에 대한 UN  등록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음    - CDM 등록은 사업계획서 작성, 국가승인 및 타당성 평가, UN기후변화 협약체 등록 등의 절차에 약 22개월 소요 □ 보도내용(경향신문, 한겨레, 7.30)

즉, 해명 자료를 보면 "아직 정식적으로 CDM(청정 개발체제)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선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질의를 한 것" 이며 이에대해 유엔이 정식적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질문한 것에 대해 "불가능함을 알려 준 것"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조승수 의원도 "질의서"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실관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순히 이것을 '진짜'로 제출했다가 퇴짜를 먹은 것이 아니라 제출하려는데 이게 되는지 않되는지 물어 봤더니 유엔이 "이건 청정 개발체제에 자격 미달이니 신청을 하여도 안된다." 라고 말한것이라는 차이이다.

따라서 경향신문이 말한 바대로 진짜 "나라망신"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신청했으면 제대로 망신살 뻗칠 뻔 했으니 말이다.

(다음 신 지식인 4대강 찬반 투표 모집단 27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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