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즈니스]국토해양부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김두관, 안희정과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4대강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공문을 보낼 방침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내용은 이번 주 중으로 4대강에 대한 대행업무를 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하고 해당 지방의 국토개발관리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요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일 이같은 공문이 정말 하달될 경우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지자체장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사업권을 뺏어 강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뿐 아니라 지방에 내려가는 각종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는 공문이기 때문이다.

영화 "대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지 모르겠다.

거기에 보면 대부가 이런 말을 한다. "너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쉽게 말하면 마피아 패밀리가 보유한 무력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대부가 몇차례나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에서 대부를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접하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역시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이었다.

상대적으로 권력의 "을" 일 수밖에 없는 지방 행정부의 장에게 있어 중앙의 행정기관 차원에서 내려온 이같은 공문은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김두관지사, 안희정 지사 등이다.

이들 지사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애들 보내서 하겠다.' 라는 투의 공문은 일단 이들이 당선되는데 주력이 되었던 상당수 국민의 의사에 결정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과정이 어찌되었건 이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다가 "대규모의 민심이반" 도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지역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투표절차로 당선된 사람이라고 모두 "민의의 대변자" 인 것은 아니다. 당선 이후 만행을 저지른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을 보이는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면죄부"가 아닌 까닭에 대표자로써의 의의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경우 그의 의지에 반하는 어떠한 민주적 의사결정도 무효하지 않다.

허나 이들의 경우 당선 이후에도 꾸준히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데,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약을 정부차원에서 완전히 묵살하는 이같은 공문 발송은 사실상 이들에게 표를 던진 다수 지역민의 의사를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이들의 힘을 꺾고자 하는 "마피아 보스"의 음모가 아닐 수 없다.

현재 4대강 비즈니스의  평균 공정율은 22.4퍼센트이며,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퍼센트이다. 막말로 하자면 큰 일은 반쯤 끝내놓은 입장이며, 분명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제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 라는 식으로 앞으로도 밀어부칠 것이다.

 다른 것은 실책을 하여도 "돈을 잃는" 것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실수이다. 그러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수조억을 벌어들인다고 하여도 갚을 수 없는 죄악이다.



또한 근원적으로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원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씻겨지지 않는 오점으로 언젠가 이 나라를 옥죄일 것이다.

그때마다 다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것인지 '그들'의 정부에 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