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신청 제도 소개 및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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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 제도 및 파산신청 (면책)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료로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주신다는 법률사무소를 잠깐 소개드리는 것으로


본 포스팅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제도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생이 어렵거나 그런 우려에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이 개인의 빚을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지옥으로 바뀌어 버린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지이지요.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 변제하기 어려운 빚의 늪에서부터


구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금리 등에 시달리다보면


스스로를 구원해 내기가 어려워지게 마련이니까요.




 

 개인회생 명령의 효력

법학적으로 어떤 법의 힘을 효력이라고 하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인회생의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 채권자로부터 그간 받아왔던 빚 독촉 (채심)이 법률로서 금지됩니다.


즉, 일반 금융권으로 부터 받아온 합법 채심이든,

사채업자로부터 받아온 불법 채심이든,

또는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못해 받아온 독촉이든


어떠한 종류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에서도 벗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돈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입니다.




◎ 압류, 가압류, 행정조치 등이 중지됩니다.


그간 진행되어오던 압류 조치들이 법원 판결 즉시

중지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법원 결정 이전의 압류는

되돌릴수 없죠.


그래서 개인회생 판결 기간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4개월~9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더군요.




그야말로..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지요.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 이자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재판 중 채권자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리고 승소할 경우 채권자가 동의했건 아니건

바로 회생절차에 진입하지요.




◎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임원 등의 자격조건이 유지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생계 수단을 빼앗고 빚만 없애준다면

살아나라는 제도가 아니겠지요..




◎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이 점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금액의 임차 보증금이나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죠 (면제 재산 제도)




◎ 낭비, 도박 등에 의한 채무도 면책 사유에 해당


도박때문에 생긴 빚인데 탕감이 가능한가?

도박판에서 빌린 도박꾼들에게 빌린 돈은 법률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공서양속과 관련한 민법 조문 참조)


그러나 도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야 겠죠..


이렇게 생긴 채무 역시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면책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주민등록초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7. 세목별 과세 증명서

8. 자동차 등록증 사본

9. 자동차 등록원부 1통

10.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1. 가압류/ 압류 결정문 사본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12. 보증인이 있을 시 보증인 신원 정보

13. 예금통장 거래 내역서

14. 채무증대 진술 경위 (육하원칙으로 작성)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는게 좋나?

개인회생 제도는 다양한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법원의 조절이 필요한 만큼 복잡한 법률 절차와

긴 재판 기간이 소요되는 힘든 싸움입니다.



본인이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수[홈페이지 바로가기]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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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개인회생 관련 재판을 진행하신 곳인데,


무료로 개인회생 법률상담을 진행해 주고 계시니

참고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참고]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에 무료 법률상담 요청 쇄도로

부득이 상담신청 남기신 분들께 직접 법률사무소에서 전화 드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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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마일리지를 약속받고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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