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조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 사채, 세금, 보증채무 등 모든 범주의 빚에 대하여
▶ 대한민국 법원의 명령으로
▶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소득자를 대상으로
▶ 연체이자/이자 및 원금을 면책해주는 제도로서
▶ 이자는 100%까지 면책 되고
▶ 원금은 90%까지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소득자(4대보험여부 무관)가
갚을 의도는 있지만 빚이 빚을 낳아 어렵게 되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빚을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제도 |
운영주체 |
대한민국 법원 |
대상 채권 |
사채빚, 금융권 대출, 카드빚, 세금, 공과금 등 모든 범주의 갚아야 할 빚 |
채무 범위 |
담보부 채권 10억원 / 무담보 채권 5억원 |
대상자 |
과도한 대출로 고통받는 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5년 이내 |
법적효력 |
모든 종류의 추심 금지, 압류, 가압류 금지, 행정처분 금지 |
개인회생 면책 조건 |
간단하게 개인회생 면책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것
2.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것
3. 장래에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것
4. 채권자가 아닐것
5. (본인소득 - 생계비)를 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매월 상환
5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개인회생은 완전히 안갚겠다는게 아니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제받고..
10%는 5년동안 나누어 갚는거에요.
이자는 100% 면제 가능하구요.
(물론 재판 결과에 따릅니다.)
아무튼..
5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볼게요.
1. 5000만 원의 빚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 분은 월 소득이 100만원입니다.
3. 1인 생계비 79만원입니다.
4. 21만원씩 5년간 갚으면 1260만 원.
5. 전체 빚인 5천만원 (이자는 전액 면제) 1260만 원을 제외한
3740만원은 법원에서 면제해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실제 사례로 알아봅시다. |
개인회생에 성공하신 사례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자.. 상황 이해 되셨죠?
40대 중반 김땡땡님의 사례에요..
사업을 위해.. 은행 대출, 카드, 사채까지 이용하셨어요..
그 후로 빚독촉에 시달려 사업은 더 어려워지신 상황이구요..
법률사무소 측과 약 8개월여에 걸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셨고요..
원금 6천만원 중 80% 면제
이자 2천만원 전액 면제..
즉 원금 중 4800만 원이 면제되셔서
총 8천만원의 빚 중
1200만 원을 5년에 걸쳐서 상환하실 수 있게 된거죠.
즉 김땡땡님께서는 1년에 240만 원씩
1개월에 20만원씩 5년간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김땡땡님 가족분들에게 앞으로는 좋은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실제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각의 채무자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단히 복잡한 법정싸움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싸우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요.
따라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위 사례를 도와주신 법률사무소 수에서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는지 판단해 드리고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내 경우에도 회생이 되는지 간단한 상담신청만으로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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