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의 자격요건과
그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개인회생 가능하신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대한민국 법원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분들>
<노력하지만 빚이 너무 큰 분들>
의 회생을 돕기 위해
강제로 채무자의 빚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요약하면
"일정 소득을 갖춘 사람으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 빚이 있을 것 2.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3. 법정 생계비 이상 소득을 확보하실수 있는 분 4. 자신의 재산을 형성하고 싶은 분 5. 외국인 가능 6. 도박이나 사채 등을 통해 빚을 진 경우 7. 그러나 채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법인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법원의 명령으로, 즉, 강제성이 있는 법률에 의한
채무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빚은 채무탕감의 대상이 됩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
▶ 금융기관에 빌린 돈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세금이나 공과금
등등 말이지요.
잠깐! 꼭 알아두세요!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우선 진행중인 압류, 가압류, 월급 압류 등
조치들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압류로 고통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월급의 압류를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의 보호를 우선 받다가,
승소하시면 승소율에 따라
나머지를 면책받으시는 것이지요.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서류
간단한 서류들이지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2) 직장 및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서류
위에 해당하시는 서류는 소득을 올리는 곳과 세무서 등지에서
떼실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3) 기타 서류와 준비물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의 실제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사례는 실제 사례를 요약한 것으로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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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회생 성공 사례는 청주에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1. 신청인은 전처가 사실은 남편이 따로 있는줄도 모르고 사실혼관계 유지
2. 자녀까지 출산하고 지내던 중
3. 전처가 신청인 몰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4. 연체가 시작되자 가출
5. 채무 변제가 어려워 신청하게 됨
안타까운 사례지요.
법률사무소 측에서도 많이 안타까워 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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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인의 경우 재판에 소요된 기간은 5개월.
원금 1900만 원 중 56%를 면책받으셨고,
이자 2000만원은 전액 면책 받으셔서
월소득액 총 150만원 중에서 일부를
월 14만원씩 5년간만 변제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면제가 되신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장래 수입이 기대되야 해요.
급여소득/ 영업소득 등 말이지요.
개인회생 관련하여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도 신청이 가능하신가 하는 부분인데요.
답은 YES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이 있으시든, 솔로이시든 그와 관련된 최저생계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가구마다 다르지요.
월소득 - (최저생계비 X 150%)
이 계산식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면책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위에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현재 무료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드리는 중이에요.
1.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능여부 빠른 진단.
2. 내 경우 어느정도까지 면책이 가능할 지
등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서 남길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관련된 궁금증이라면
뭐든 무료로 법률 상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기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 개인회생 가능여부 빠른 진단 ▼
도움이 되는 글 함께 보기 |
위의 포스팅 내용 중,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