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상환하겠다는 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가해주면 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죠.
(소득-최저생계비)*60개월 → 이 변제액을 제한 나머지 채무는 탕감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개념이 과연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2015년에 비하여 5.29% 인상되었습니다.
평년 인상폭에 비하여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인데요.
아마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영된 결과인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속에 5.29% 최저생계비 인상이 작은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는 아직 적은 금액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죠. 법정 최저생계비에서 최대 150%까지 가산한 금액이
개인회생에서의 최저생계비입니다.
다음 표는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최저 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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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 법정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1인가정 최저생계비 | 649,932원 |
974,898원 |
2인가정 최저생계비 | 1,106,642원 |
1,659,963원 |
3인가정 최저생계비 | 1,431,608원 |
2,147,412원 |
4인가정 최저생계비 | 1,756,574원 |
2,634,861원 |
5인가정 최저생계비 | 2,081,540원 |
3,122,310원 |
6인가정 최저생계비 | 2,406,506원 |
3,609,759원 |
7인가정 최저생계비 | 2,731,473원 |
4,097,210원 |
그러나 법원에서 실제 최저생계비를 확정할때는 단순히 위와같은 계산방식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죠.
따라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급적 높은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서 월 상환액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판사에게 잘 이해시킬수 있는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씨는 매월 100만원의 소득을 얻는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A씨의 빚은 1천만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상환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금액이죠.
이에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위의 계산식대로 법정최저생계비 *150%의 생계비를 인정받았다고 가정할게요.
1인 생활자인 A씨는 974,898원의 최저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A씨의 월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차액은
25,102원
A씨는 매월 25,102원씩 채무자에게 상환하여 5년간
총 1,506,120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인 8,493,880원의 채무는 면책되게 되지요.
실제 개인회생 사례는? |
실제 사례를 보시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 사례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에서 도와준 실제 회생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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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요약
- 학습지회사 근무중이던 선씨는 소자본 교습소를 시작
- 교습소 운영이 어려움
- 개인 사채 → 카드 및 대출
- 연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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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빚을 부르게 되었죠.
개인회생 제도는 선씨와 같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구요.
선씨의 원금은 6100만원, 이자는 약 100만원입니다.
선씨에게 부양가족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원금의 63%, 이자의 100% 면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에서 3,843만원이 면책되었고 이자 100만원이 전액 면책되었죠.
선씨는 2,257만원을 60개월에 나누어 상환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약 38만원.
이제 어느정도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이해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도 판사님께서 판단하시기 쉽도록
현재 진행중인 압류 등을 정지시켜서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동결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압류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판사님께 전달하기 위해
채무증대 사유서 등을 정확하게 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혹시 자문을 해주실 법률 전문가가 없는 분들을 위해
지금 위의 실제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 상연 측에서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 뭐든지 답변해주신다고 하니
- 나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가?
- 개인회생이 된다면 정확한 나의 월 상환액은 어느정도나 될까?
- 그 밖에 내가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 판결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