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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251쪽 분량의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간 정부와 국방부는 이같은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는데 주한 미 대사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된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정운찬 국무총리나 김태영 국방장관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이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구타사건도 보고서를 만들고 사건사례로 각급부대에 전파할 만큼 '형식'을 중요시 하는 군부대가 천안함 침몰사고씩이나 되는 큰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문제는 단순히 이 천안함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보고서의 유무가 아니라 이것에서 나타난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이다. 여지껏 핵심적인 논점이 되는 부분에서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회피해 오던 정부가 이번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될 이유도 없는 보고서 유무를 가지고도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아니, 진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에게 얼마만큼 진정성있게 사건을 소개하고 있느냐이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도 중요한 국가 전체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지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군사적 정보의 무제한적 공개를 요청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설령 그것이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유일한 열쇠라고 해도 그렇다.
문제는 보안의 기준이 무엇이며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보고서의 유무'마저 숨기는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단순히 용공용의점이 있는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정부와 군당국, 합동조사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가?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나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 정부가 말한 바대로 '설득력'이 있다면 이 정도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위 히틀러가 말한 대로 '국민은 스스로 신문을 분석할 줄 모르기 때문'인가?
어떤 의도에서 보고서의 존재여부를 숨겼든 이또한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한 증거가 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그 힘또한 잃게 된다. 군 당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국민에게 숨기고, 가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며 신뢰가능한 방식의 조사와 가감없는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한다. 어찌되었건 우군이 사망하고 함정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군은 응당 국민적 심문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 당국에 묻는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국민과 정의의 편인가? 당신들은 당신들의 양심이 시키는 데로 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