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78
미국의 정치학자 후쿠야마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후로 이어져 온 보편적 의미의 역사를 전제로 "역사의 종언"이라는 표현을 빌어 인류역사가 그 진화의 종착점으로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안착했다고 평했다. 이는 민주주의가 기존의 모든 정치적 제도를 물리치고 승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연 후쿠야마의 말처럼 보편적 역사의 진화과정이 종료되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 기본적 원칙은 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합의기제에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언론인이 진실을 출판하지 못한다면 이미 합의기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탄압이 분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학 입문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21세기의 오늘에 언론인을, 그것도 외신의 기자를 감금하고 이에 대한 정신교육을 감행하는 행동은 어떠한 변명을 통해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척점에 서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소위 옛날 표현으로 반공을 모토로 내세웠다면 정부가 진실로 추진해야 할 것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당성의 획득 측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진실된 정부의 태도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군대에 다녀왔지만 군 전문가도 아니고 자연과학을 공부한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개진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당성 획득이야 말로 피아를 구분하게 하는 기초적 조건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 두번째, 민주주의의 공고화이다. 사실은 이 부분이 첫째 조건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위협적 상황이 되어 갈수록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기제를 거치지 않고 선조치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저들의 정치제도가 우리의 정치제도보다 효율적이라는 자백밖에는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믿고 있든, 그렇지 않든 대한민국의 정부가 헌법 전문과 본문을 통하여 누차 언급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민주주의가 가진 기본 가치들을 준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즉 국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도록 장려하고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국가의사로 전환시키는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장치일 뿐이다. 국가는 국민이며 국민의 행복이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