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보고서 실토 … 내일신문 보도에 “유엔사에 제출” 해명
정부가 어제(24일) 내일신문이 단독보도한 천안함 관련 보고서 '있다' 기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는 그간 정운찬 총리와 김태영 국방장관이 완강히 '없다'라고 주장해온 천안함 관련 상세보고서가 미국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정부도 공식적으로 천안함 관련 보고서의 존재를 실토했다는 것이 최종 확인 된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도대체 "왜?"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는 이 보고서 존재 사실을 자국 국민에게 속이고 미국을 포함한 유엔에 보고하였는가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을 설득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느껴지는 것은 나 뿐인가? 단순히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외부에 발설을 삼가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도적이고 공공연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같은 사실은 국민이 어떠한 사실을 알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어떤 사실"의 존재를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국민에게 7페이지 분량의 간략한 보고서만을 보여주고 '진본'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어제 밝혀진 이같은 사실은 그간 정부가 받아온 은폐 및 왜곡 의혹에 말 그대로 휘발유를 뿌렸다고 보인다.
이같은 초유의 사태(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닐 지 모른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한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다른 사태와 달리 정부와 통수권자가 이에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교와 관련하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확인한 내용도 통수권자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공직사회 기강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통령은 정확한 상황판단 없이 결단을 내리는 '무용지물'인 존재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국무총리가 나와서 해명하고 국방장관이 나와 해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 본인에게, 국민이,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하여 '청문'할 수 도 있는 엄청난 사태라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과학적이며 논리적이어서 미국이 한국정부의 결론에 동의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 모르게 벌어지는' "하인"의 독단적 행동체계에 대해 엄중히 문책을 하는 것이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552877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