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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한미 전시 작전 통제권 반환 일자를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한미 FTA 재논의라는 혹까지 덤으로 달고 온 실정으로 평했다.
전시 작전권 을 한국이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이다. 막말로 북한이 무슨 짓을 벌였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없다면 한국은 백악관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적했듯, 이 문제가 국민의 자존감과 연관된 측면이 강하다.
(기사 원문)
만일 중국과 외교문제가 발생했다고 치자. 또 이것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 뭉갠, 무력수단의 사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중국과 알력다툼을 할 수 없다. 만일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무력 수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한국에 있느냐? 우리와 막말로 피한방울 안섞인,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속 검은 미국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국군이 우리의 적을 막지 못하는가? 한국과 북한이 교전 상황에 빠지면 한국군은 천안함 침몰하듯 쥐도새도 모르게 무너질 만큼 허약한가? 아니면 미국이 정말 말 그대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가? 말도 안돼는 넌센스다. 미국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그들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날 확률은 비슷하지 않은가? 이것이 '전쟁억지력'인가? 장사꾼이었으니 잘 알것이다. 경제 운운하며 나섰으니 누구보다 이 말을 잘 알것이다. "세상에 꽁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꽁짜 도움은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한국 군대 잘 해요. 경제도 잘 하고 문화도 잘 하고 영화도 잘 하고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드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이야깁니까. (박수)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 일부.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나 이거야.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세금 내라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별들 달고 나 국방부 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전통제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 가서 성명내고 자기들 직무 유기 아닙니까. (박수)
노무현 대통령님 연설 동영상 바로가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 먹어는 봤냐?
| 내가 훈련병일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부대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다. 그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하셨다. "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출동명령을 받기 위해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군에 있는 한, 저는 여러분에게 출동명령을 내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느끼며, "저 사람이 명령하면 그것은 옳은 명령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저않고 나가겠다." 라고... |
.. 당신은 이런 마음 가짐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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