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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지팡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찰이다. 그런데 최근 채수창 강북 경찰 서장이 양천 경찰서 고문수사와 관련해서 검거율에 실적주의를 도입한 서울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신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 경찰청 측은 채수창 서장을 해임시킨 상태다.
경찰청 측은 채수창 서장의 강북지구가 검거율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핑계로 실적주의를 들먹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경찰대학교 1기생 출신의 전도유망한 채수창 서장이 검거율 꼴찌를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내 머리로는 대관절 검거율로 실적주의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범죄율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무조건 많이 잡아들이라면 억지로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또, 그렇다면 애초에 경찰은 "범죄 예방"은 안중에도 없어야 한다는 것인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범인만 잡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형사들의 사기 저하 뿐만 아니라 "죄없는 사람" 도 일단 잡고보자는 심정으로 검문하고 검거하는 인권침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경찰이 왜 고문을 하겠는가?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도 일단 이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되니까 때리고 꺽고 욕하는 거다.
채수창 경찰 서장은 이렇게 말한다.
"형사 소송의 대원칙은 10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1명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죄없는 사람이 억지로 잡혀, 운 나쁘게도 본의 아니게 고문하는 경찰관을 만나고, 얻어맞고 거짓 자백을 하고, 옥고를 치룬다면 이후에 국가가 보상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 줄어들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심리적 괴로움에, 외상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까지 실적에 메달릴 이유가 있는가? 요는, 물론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선을 다해 검거해야 하지만 내일까지 10명 잡아와! 라고 말하는 건 경찰로 하여금 범죄를 방치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 범죄에 고문까지.. 그야말로 "왜정"때 순사와 같은 경찰이 되게 만든다. 도대체가 범인이 없어서 못잡는 걸 두고 상급 경찰 기관이 경찰서를 두번이나 감찰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채 서장은 용기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 막말로 경찰청장 말만 잘 듣고 밑에 형사들 쪼아서 아무나 잡아오라고 하면 앞길이 보장 된 사람인데 "항명아닌 항명"을 하고 서장의 자리를 내려 놓는 다는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행정부가 임명한 경찰청장에 대한 일선 경찰서 급의 '반란'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벌써 레임덕에 빠진것이 아닌가? 라는 견해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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