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이다스의 政治]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소고 마이다스입니다. 간만에 시사쪽 이야기를 글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요. 근자에 본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듯 보이고 이러한 분들을 타게팅하여 각 이익집단의 정치적 "마케팅" 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는지라... 본질적으로 주민투표가 무엇이며 쟁점이 되는것은 무엇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의사결정인지에 대하여 짧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투표란 무엇인가? 주민투표란 주민소환, 주민발안과 함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권자(授權者 : 권력을 준 자) 인 국민이 직접 투표권을 행함으로써 결정을 짓는 것으로, 원리적으로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