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입니다. 오늘은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첫번째 시간, 낮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정치학 원론 등에 따르면, 권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권력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공인된" 힘이라고 하는 측면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란 국민의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만 부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노무현 시민학교 #1낮은 권력 편

정권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패도정치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도(覇道)란 패왕의 도라는 것이지요. 즉, 칼을 찬 정치라는 것입니다. 맹자에 의하여 주장된 이 패도정치와 왕도정치의 개념은 이후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치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맹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칼을 찬 정치를 할 때에는, 임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그 자신의 낡은 칼만이 들어올려지지만,

임금이 덕으로 정치를 할 때에는 임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천개의 칼이 그 대신에 들어올려 질 것이다."

노무현의 생각도 이런점에서 보면 맹자의 덕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권을 지키는 것은, 국정원이나 국세청, 검찰, 경찰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내 정치문제에 관해서 국정원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치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힘을 합쳤고 등 정치게임과 관련된 보고를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민간인,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청산하고, 국정원장 등 각종 권력기관의 유력자와 대통령의 독대를 받지 않음으로서,

그는 특권과 싸우려 했고, 유착을 반대해야 한다.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노무현 시민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