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노무현 시민학교 두번째 시간으로 "경제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참여정부시절의 정책 과오로 많은 분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한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패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대체로 한 국가의 경제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Time flow 가 포함된 개념인 실질 GDP 2. 주가지수 3. 지니계수 (경제적 불평등 지수) 4. 무역수지 등입니다. 이러한 각종 경제 지표 등을 두고 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어떠하였는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요. 많은 분들이 숫자에, 경제학에 취약하여 어느 한 지표의 증감을 두고 한 정권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라는 언론보도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늘은 "민주시민교육" 두번째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질 GDP 성장률(=경제성장률)과 명목 GDP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세계경제의 외연적 팽창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경기불황과 미국발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만 가지고 경제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정권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기준 하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평균 4% 대의 성장률을, 이명박 대통령이 평균 3.4%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므로, 노무현의 경제정책이 이명박의 경제정책보다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지수 : 노무현 이전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어느 정권에 비하여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컨트롤 하는데에는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상, 주가지표 등은 사실상 소비자의 기대 심리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하여 발생하여 정확히 어떠한 정책에 의하여 가시적으로 높은 주가지수를 보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노무현 정권은 당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일반적 주가지수 추세 선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노무현 정권 당시 재정정책을 담당했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에게 직접 노무현 시대의 재정정책에 대하여 듣고싶다면? - 노무현 시민학교 "민생은 송곳이다" 들으러 가기 지니계수 : 노무현의 참여정부와 이명박의 정부의 분배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 수록 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봅니다.)
참여정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농가와 1인가구를 포함하여 전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된 지니계수를 봤을 때 노 대통령 당시의 분배지표가 일반적으로 더 낮으면 낮았지(더 평등했으면 평등했지) 당시의 언론 발표처럼 중산층이 무너지고 경제 파탄이 왔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 : 노무현 이전 시대와 2008년도까지 (참여정부는 2008년 2월까지) 비교했습니다. 이 지표에서도 2003년부터 2008년 퇴임까지 무역수지가 "파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노무현 시절 경제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 등 더 많은 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노무현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그 이전/이후 정권들에 비하여 실패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무현을 배우다.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노무현 시기의 각 분야 정책 등에 대한 강의 듣기 |
[노무현시민학교]노무현의 민주주의를 배우다 #2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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