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파산의 조건과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스탭. 개인회생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아무리 노력해서 갚으려 해도
빚이 너무 커서 점점 늪으로 빠지고 있는 사람을
구제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 사람은 성실히 일해서 갚으려 하는데 빚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스스로 구제하기 어려우니,
이 사람을 믿고 일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빚을 깎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빚에 눌려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에게는
빛과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스탭 2. 개인 회생의 사례
아래 제시한 사례는 개인 파산 및 개인회생을 도와주고 있는
법률사무소 상연 [ 바로가기 ] 에서
실제로 도와준
개인파산 및 개인 회생 사례입니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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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하면, 직장생활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구공장을 시작,
사업은 순조로워 공장을 확장.
외환위기 여파로 거래처 연쇄부도.
미수대금 누적 및 채무 증대가 지나치게 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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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분은 회생이 가능하실까요?
파산 면책으로 신청된 이 사유에서
원금 8천, 이자 1천만원
합계 9천만 원 전액 (면책률 100%)
책임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 분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요.
스탭 3. 개인회생 결정의 효력
대한민국 법원이 개인 회생을 결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불법은 물론 합법 추심이 금지됩니다.
◆ 현재 진행중인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가 중지됩니다.
◆ 그러나 공무원, 의사, 전문직, 기업 임원 등 개인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스탭 4. 파산 면책 자격조건
개인파산 신청 및 회생 신청이 가능한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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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때 회생 결정시 면제되는 빚은
세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갚아야 할 돈
입니다.
스텝 5. 개인회생 신청 절차
아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과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간단히 보이지만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에 달하는
긴 싸움입니다.
제대로된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쉽지 않을 수 있지요.
다행히 법률사무소 상연의 변호사님과 사무장님이
도움을 주시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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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에 상담신청이 많은 관계로
신청서를 남기시면 직접 전화드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