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그 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개인회생.. 많이 관심들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회생.
말 그대로 현재 일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빚 자체가 너무 커져서
상환할 수 없게 되어
나락에 빠진 개인을 국가와 법원이 나서서
그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빚이란
사채, 세금, 금융권대출 등
모든 범위에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해요.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간단히 정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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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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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란?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연금 소득자도 포함됩니다. * 소득신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 영업소득 :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농림수산업 소득 및 이와 유사한 소득 * 소득신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
위의 조건에 부합하시면 우선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관련
도움을 주고 있는 법률사무소 상연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실제 진행한 개인회생신청 사례입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이 신청자의 경우 개인사업으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외환위기에 따라
미수대금이 증대하여 파산하신 경우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분의 경우에는 상연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7개월간 사건을 진행한 결과
원금 약 8000만 원
이자 약 1000만 원
합이 약 9000여 만원에 대하여
전액 면책 처분을 받아 (면책률 100%)
무거운 빚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판결을 받고 나면
말 그대로 빚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게 되며
이 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판결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모든 추심 (합법/불법)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압류, 가압류, 법적 절차 등이 중지됩니다.
말 그대로 구원받는 셈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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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는 약 7개월만에
원금+이자 전액의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4~9개월에 걸친
아주 힘든 싸움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요.
요즘은 불법으로 변호사 이름만 빌려서 진행하는
<OO개인회생 연구소>와 같은 이름으로
진행되는 곳이 많은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간단한 서류대행만 하는 경우가 많죠.
혹시 믿을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지금 전문 변호사
(서울대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연세대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두 분이 운영하시는 <법률사무소 상연>에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니
이 기회에 내 사례에서 면책이 가능한지 확인도 하시고
도움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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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가 무료 법률상담 기간 문의 쇄도로 인하여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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