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회생/파산제도의 신청자격과 그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법인회생이란 무엇인가?
법인회생이란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법인 (주식회사 등)
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을 청산했을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대한빈국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법인의 효율성 또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잠깐]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 이 블로그 다른글 보러가기 |
기업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이유는 정말 많지요.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규모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거래처의 연쇄 부도 등..
그러나 그 기업의 존속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익이
기업의 폐지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면,
사회로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지요.
이 경우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 같네요.
2. 법인회생의 신청 자격
법인회생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회사가 법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 신규투자나 사업확장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벤처기업으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생산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참고] 법인회생은 기업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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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스스로 기업을 회생시켜보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들을 무리하게 하여
더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간 나오던 매출조차 감소하게 되어
기업회생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회생의 필요성
법인회생 제도의 필요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영자 측에서는 법원에 의해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이 유지됨.
2. 채무의 적절한 경감을 통한 기업 안정화
3. 채권자 측에서도 파산시 청산가치 수준의 배당만 받게 될 것을 계속가치가 발생함으로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
4.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법무법인 등지에서 기업회생 또는 법인 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 법무법인 같은 경우
1. 우리 회사가 기업회생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을 도와주며
2. 필요하다면 기업 회생이 유리한지 기업 파산이 유리한지 판단해 주고
3. 회생이나 파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내하고
4. 실무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님께서 혼자 고민하실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우원 측
전문가들이 회생 등에 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가슴앓이를 하시기 보다는
고민상담이라도 해보시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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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센터측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문의가 많아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직접 전화드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