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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왔죠.. 눈길 특히 운전하실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각각 신청자격과 신청서류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제도에 대하여 


우선 두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것이 먼저일것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둘 다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 기준으로 (원금 +이자) 무담보부 5억원 이내,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것으로 기대될 경우, 판결 후 5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 금융권 채무
  • 사채
  • 캐피탈
  • 저축은행
  • 세금
  • 공과금
등 갚아야 할 대부분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과소비, 도박 등에 의해 발생한 채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도한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개인회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소액봉급자, 주부, 학생 등 소득이 크지 않거나 장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채무를 전재산을 청산해도 갚지 못할 경우 잔존 재산을 청산한 나머지 빚을 면제하여 빚더미에 앉은 개인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개인파산제도에서의 파산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위의 각 제도 설명에서 얼추 감을 잡으셨을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컴퓨터의 재부팅, 개인파산은 포멧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것 같습니다. 아래의 실제 사례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을 도와주고 계신 법률사무소 수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 개인회생 사례



위 사례에서는 교습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채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금 6100만원의 63%, 이자 100만원의 100%를 면책받으셨습니다.

따라서 2257만원을 5년간 분할상환하시도록 조치되셨습니다.


즉, 월 37만원 정도를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위 사례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이와같은 진행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100%까지 면책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사례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소 수를 통해 진행된 사례입니다.



언어장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와같이 개인파산의 경우 보통 소득이 기초생활비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금 1억원 + 이자 8800만원 전액 면책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자격 


자격조건이 궁금하실것 같네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
  2. 지급불능 상황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담보부 10억 이내, 무담보부 5억 이내의 채무여야 합니다.
  5.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도 가능합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파산면책의 경우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면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분 1초도 버티기 힘들다면? 


실제 추심을 당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정말 말 그대로 1분 1초를 버티기도 힘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시작하려 해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개인회생이 된다면 내가 사는 지역 법원의 판례상 나의 경우 몇 %나 면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것이 투성일 것입니다.



혹시 이와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위의 사례를 제공해주신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위에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막막하셨던 분이라면, 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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